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길잡이
조문 하나하나 풀이한 최초의 헌법 교양서

헌법이 ‘유행’이다. 모두들 헌법에 대해 말한다.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헌법재판소까지. 다들 헌법에 대해 왈리왈시한다. 조문은 하나인데 풀이는 제각각. 이렇게 헌법에 대해 말 많은 시대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헌법은 애초 “내가 속한 이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11쪽)이다. 어떻게 우리 시민 각자가 더불어 하나의 나라를 꾸려서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최고의 문서다. 한 국가 속에서 시민 각자는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합의한 유일한 정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은 ‘고매하신 분들만의 법전’이 아니라 장삼이사 시민이 알아야할 최고의 교양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법대가 아니라면 헌법 조문 하나라도 그 뜻을 온전히 배워본 적이 있는가? 교과서에도 암기용 정치체재 설명 뿐, 헌법 조문 하나 제대로 실려있지 않다. 헌법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들 한다.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불과 10장 남짓, 고작 15분이면 정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당장 먹고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도 한다. 하지만 헌법을 근거로 수많은 법률이 탄생해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그렇다면 각자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볼 이유는 충분하다.

『안녕 헌법』은 시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 헌법에게 “안녕”이라고 첫 인사를 건네게 하는 길라잡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로 개개인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조곤조곤 살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풀이 교양서이자, “지금 우리 헌법은 별 이상이 없는가?”라는 걱정스런 문안 인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권 문제에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쏟아온 베테랑 법조인, 현대법의 본산이라는 독일에서 법철학을 수학한 법학자, 일선 현장에서 시민권리 지킴이로 활동 중인 젊은 변호사 세 명이 뜻을 모아 1년여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읽기에 가장 맞춤한 방식으로 헌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톺아보며 안내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성을 택했다.

“조문별로 그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함께 다뤘다. 대한민국헌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입법례도 실었다. 대한민국헌법은 최상위 법이면서 동시에 모든 법의 근원인 만큼, 각 조문에 근거하여 탄생한 법령들도 소개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법이다. 시대와 괴리되거나 시대를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짚어 보았다.”(서문 중에서)

『안녕 헌법』은 각 조문에 담긴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법률로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는지 차근차근 살피는 데 주력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안녕 헌법』을 통해 시민들의 교양으로서 ‘헌법 읽기’를 권하는 저자들의 바람은 한 가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헌법에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우리 헌법을 알고 가꿀 때에만,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모든 국가기관도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생명의 자유가 있고, 그 생명을 싣고 있는 신체 역시 자유를 구가하며, 신체와 짝을 이룬 영혼 또는 정신의 세계도 자유가 보장된다. 양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종교나 학문 활동을 펼치고, 마음껏 표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유요, 권리라고 헌법에 적혀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과 보건에 관한 배려,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 잊지 않고 알려 준다. 그런데 왜 현실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가? 『안녕 헌법』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왜 이런 조문이 담겨 있는지 의아한 것도 적지 않다. 문장이 배배 꼬여서 국어 해독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조문도 눈에 띈다. 개중에는 최고 헌법학자조차 왜 그렇게 조문이 적혔는지 머리를 긁적이는 대목도 있지만, 대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따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이란 표현. 원래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란 용어를 썼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우월적 느낌을 주지만,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을 표현하므로, 헌법의 정신에는 ‘인민’이 더 적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이란 말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익숙하게 써온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익 제헌의원의 반대로 결국 ‘국민’으로 용어를 일괄 수정했던 것이다.

『안녕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속살뿐 아니라 그 바깥까지도 눈을 돌린다. 법치의 모델로 삼는 독일 헌법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다룬다. 부록에는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헌법 전문을 실어서 우리 헌법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규정해 ‘선진 헌법’의 모델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에는 아예 기본권 조항이 전무하다. 이미 1789년 〈인권선언〉 등으로 공표된,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헌법에서는 애초부터 빠진 것이다. 영국은 아예 문서 형태로 된 헌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의 시민 기본권이 유린됐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북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멋진 문장들이다.

지금까지 9차 개헌을 한 대한민국헌법의 수명은 평균 4.3년. 헌법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스위스는 150차례나 헌법을 바꿨다. 법 모델국인 독일도 거의 해마다 헌법을 바꿔서 57회에 이른다.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수정조항’이란 이름으로 연방헌법을 ‘업데이트’한다. 정반대로, 일본은 1946년 제정된 헌법을 지금까지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60여 년간 쓰고 있다. 선진국은 헌법도 무조건 선진적이라는 것도 선입견이다. 예컨대, 독일 헌법은 옥외 집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재차 강조한다. 결국은 헌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헌법의 아름다운 문장을 바람직한 세상의 모델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의지라고.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갖추었다고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고 헌법이 문학 작품일 수도 없다. 그 문장과 내용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을 바람직한 삶의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실현의 의지다. 그 헌법을 만들어 지니고 있는 모든 ‘나’의 의지가 실제의 헌법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한다.”--- p.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