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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김동욱
한국학술정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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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대한민국 그리고 핵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대한민국의 공간
북한의 해양
해외파병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선포
전쟁구역(War Zone)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선제적 자위권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해상봉쇄
전쟁범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교전규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축, 비확산/대확산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한·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

저자: 김동욱
해군사관학교(문학사: 국제관계학 전공)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LL.M.),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해병대 제2사단 법무참모, 해군 제1함대 법무실장, 해군본부 법무과장, 해양법과장, 합동참모본부 국제법 담당을 하였다. 현재 해군대학 국제법 교수로 있다. 관심 분야는 해양법, 전쟁법, 한반도 관련 국제법 등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08쪽 | 182*257*35mm
ISBN13
97889268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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