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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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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성실중소기업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Ⅱ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소득처분 제5절 성실중소기업제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Ⅲ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1절 본 질 제2절 외국의 제도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7절 부가세 부과금지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시가 제Ⅳ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및 역사 제2절 부가가치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사업자 구분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간이과세 제Ⅴ편 국제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2절 여러 가치들 제3절 현실의 제도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3절 조세회피방지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학위르 받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을 하였다. 국민대학교 법학박사로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을 하고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ㆍ국제조세협회(연구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ㆍ예규심의회 위원, 국세청ㆍ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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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복잡다단한 세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관된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세법 저서들이 세법조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 모색한 것이었다면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세법조문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수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전자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범위 안으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사례와의 비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가급적 현행 세법상의 조문과 문제된 사건이 적용된 세법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고 대비하고자 하였다. 실제 세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 미국과 일본의 서적을 다수 활용하였다. 특히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EU의 제도를 상당수 반영하였다. 이 두 책은 2008년 말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2008년 말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의 형태로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