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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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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편 세법총론
제1장 조세 제1절 개념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제정 제3절 해석?적용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4장 납세자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리 제2절 사전구제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4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형법총칙규정 등 제Ⅱ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개념 제2절 소득세제의 역사 제2장 과세체계 제1절 소득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3장 납세의무자 제1절 과세단위 제2절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 제4장 종합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5장 퇴직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6장 양도소득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7장 납부와 징수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징수 및 원천징수 제Ⅲ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절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3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소득처분 제4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제2절 신고 제3절 부과 및 징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지분의 양도 제3절 동업기업 소득귀속 제4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 범위 제6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연결과세표준 계산 제3절 연결세액의 계산 제7장 납부와 징수 제Ⅳ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부의 무상이전과세 제2장 상속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3장 증여세 제1절 과세체계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6절 조세채무의 이행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시가 제Ⅴ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개념 제2절 역사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사업자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사업자 구분 제3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거래 제2절 면세거래(비과세거래) 제4장 거래징수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거래징수세액 제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5장 신고납부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간이과세 제Ⅵ편 국제조세법 제1장 국제조세 제1절 과세관할권 제2절 여러 가치들 제3절 현실의 제도 제2장 국내세법 제1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제2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조세조약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OECD 모델조세조약 제Ⅶ편 세법기본용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학위르 받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을 하였다. 국민대학교 법학박사로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을 하고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ㆍ국제조세협회(연구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ㆍ예규심의회 위원, 국세청ㆍ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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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세법조문의 이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대학에서 세법강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세법은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들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요 조문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조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따름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상당수의 세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논하였다. 인용된 조문 이외에도 독자들은 개별 세법조문을 따라가면서 그것들이 갖는 상호관계를 알아야 할 경우가 많다. 독자의 그러한 과정을 돕기 위해 각 문장과 관련되는 세법조문이 있다면 후미에 그것을 명시하였다.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개별 조문의 연혁까지 수록하고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 법, 회계 및 경제의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이 책에서 사용된 여러 용어들이 생소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용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맥을 유지해 가면서 이 책을 소화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의 말미에 ‘세법기본용어’ 편을 두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상 게재된 개념설명 중 이 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은 것이다. 세법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가 일 년 중에도 여러 번 바뀌는 법 분야이다. 따라서 출간된 책이 가장 최근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함으로써 그 책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자는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의 출간 이후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 주요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관해 독자들이 저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를 이용하도록 준비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