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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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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부담금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재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제2항 해석의 원칙 제3항 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제2항 서류의 송달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자동확정 제2항 신고납세 제3항 부과결정 제4항 경정청구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전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항 압류 제4항 환가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제7항 결손처분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 권리 제2절 사전구제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제5항 미국의 국세심사청구제도 제4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제3항 미국의 조세소송절차 제5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재판 제2항 헌법소원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형법총칙규정 등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석사 학위르 받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을 하였다. 국민대학교 법학박사로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합격을 하고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를 하였다.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ㆍ국제조세협회(연구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ㆍ예규심의회 위원, 국세청ㆍ서울세관 과세적부심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New Korean Tax Rules for Cross－Border Investments」, 『금융거래와 조세』, 『외국인직접투자제도해설』, 『외국펀드와 조세회피』, 『자본과세론』, 『조세전략과 대응』 등이 있다.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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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복잡다단한 세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관된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세법 저서들이 세법조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 모색한 것이었다면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세법조문의 의미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수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전자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범위 안으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외국사례와의 비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가급적 현행 세법상의 조문과 문제된 사건이 적용된 세법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고 대비하고자 하였다. 실제 세법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은 과세관청과 법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 미국과 일본의 서적을 다수 활용하였다. 특히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EU의 제도를 상당수 반영하였다. 이 두 책은 2008년 말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2008년 말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의 형태로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