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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안분석 2009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교통법제 정비방안 연구
선지원 ,박종원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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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009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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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현재의 교통 현황
Ⅰ.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교통시설
Ⅱ. 교통 부문별 현황

제3장 현행 교통 관련법제 체계
Ⅰ. 개 요
Ⅱ. 교통시설 건설상의 법체계
Ⅲ. 교통수단 운영상의 법체계
Ⅳ. 교통시설 도입을 위한 일반 관련법
Ⅴ. 신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

제4장 신교통수단의 종류별 도입 현황 및 가능성
Ⅰ. 경량전철
Ⅱ. 도로교통류의 신교통수단

제5장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Ⅰ. 건설상의 문제
Ⅱ. 운영상의 문제
Ⅲ.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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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12쪽 | 228g | 176*246*20mm
ISBN13
97889832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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