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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009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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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 어업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어업분쟁의 실태 및 어업분쟁조정제도의 현황 제2절 어업분쟁조정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3장 비교법 연구 제1절 미국의 어업관리제도 제2절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제4장 분쟁조정에 관한 유사 절차와 위원회 제1절 환경분쟁조정 제2절 건설분쟁조정 제5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제1절 현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보완 및 운영활성화 제2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2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78쪽 | 168g | 176*246*15mm
- ISBN13
- 978898323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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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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