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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관련된 국가간 개인정보 profile 제공의 문제점과 입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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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009

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항공프로파일링제도의 발전과 법적 쟁점
제1절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항공분야 도입 배경
제2절 항공보안프로파일링 유형
제3절 미국의 프로파일링시스템의 발전

제3장 프로파일링을 위한 정보제공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
제1절 미국의 항공교통보안법 및 EU Directive 와의 충돌
제2절 테러리스트자금조달 추적프로그램과 EU의 반응

제4장 국내 프로파일링 도입방안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프로파일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3절 관세청 APIS 제도
제4절 법무부 사전승객분석시스템(APIS)
제5절 항공보안프로파일링 법제화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98쪽 | 198g | 176*246*15mm
ISBN13
978898323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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