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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안분석 2009
가산금 제도의 개선 및 입안기준 정립방안 연구
강문수 ,박인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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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009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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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법적 함의와 전개
제2절 현행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제3장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법제현황
제2절 현행 가산금제도의 문제점

제4장 현행 가산금 제도의 개선안 및 입안기준
제1절 가산금과 연체금의 구분
제2절 가산금?연체금 부과근거의 법정화
제3절 가산금부과단위의 합리화
제4절 중가산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제5절 기본채권범위의 확대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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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74쪽 | 160g | 176*246*15mm
ISBN13
978898323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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