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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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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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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

저자 소개

저자 : 하병현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저자 :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238g | 128*188*20mm
ISBN13
9791188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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