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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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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0
Part 0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63
1 들어가며 64
2 배타적 발행권 65
3 출판권 73
Part 04 출판 관련 계약 89
1 출판 관련 계약 형태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90
2 출판 관련 계약 시 선불금의 성격 123
Part 05 출판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131
1 저작물성 133
2 2차적저작물 등의 출판 188
3 출판물의 저작권 213
4 출판물의 저작(권)자 268
5 출판물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84
6 출판과 공정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남용 310
7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등 청구 338
8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378
Part 06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81
1 성명·초상권 등 383
2 퍼블리시티권 386
3 관련 판례 389

● 사건별 목차
[무역 관련 서적] 사건 75
[편입영어 교재] 사건 78
《삼국지》 사건 81
[불완전 출판] 사건 96
[출판권 설정 계약 만료 후 무단으로 시즌 2 출판] 사건 101
[펀드투자상담사 수험용 표준교재] 사건 110
[외부 제작물의 제3자 권리 침해] 사건 117
[선불금 반환 청구] 사건 125
[소아과 관련 서적] 사건 137
[핵물리학자 이휘소 평전] 사건 140
[이외수 트윗 글] 사건 144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150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152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157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159
[석굴암 관련 서적] 사건 163
[희랍어 문법] 사건 167
[책 제목에 ebs를 표시한 서적] 사건 173
《녹정기》 사건 176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사건 179
[주간 부동산뱅크] 사건 183
소설 [애마부인] vs 영화 [애마부인 5] 사건 185
[소설 당나귀 귀 번역] 사건 193
[요약물] 사건 198
[검정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사건 203
[출판물 이용 허락 기간 만료 후 이용] 사건 218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24
- [수필 친정엄마] 사건 226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사건 228
[허위 저자 추가 표시] 사건 234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 243
소설 [무정 등] 사건 252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사건 254
《불모지대》 사건 266
[수지침 관련 서적] 사건 293
[속독법 관련 서적] 사건 295
[국가시험 문제 출판] 사건 298
《아스팔트 사나이》 사건 301
[대입 본고사 입시 문제집] 사건 318
[불법 다운로드] 사건 325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 손해배상 청구] 사건 339
《세계대역학전집》 사건 350
《야록 통일교회사》 사건 356
[학습지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68
[어린이 영어교재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371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379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 사건 390

저자 소개

저자 : 하병현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저자 :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408g | 128*188*30mm
ISBN13
9791188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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