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미술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9
1 개 요 20
2 저작물 22
3 저작권 31
4 저작(권)자 43
5 저작권 침해 48
6 공정이용 56
Part 03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59
1 들어가며 60
2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62
3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80
4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저작물성 108
5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 112
6 누구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 120
7 종래 표현이거나 통상적인 표현인 경우 132
8 2차적저작물성 여부 144
Part 0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51
1 들어가며 152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작품 소장자의 구별 154
3 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 156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64
5 미술저작물의 이용 허락 166
Part 05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75
1 들어가며 176
2 저작재산권 178
3 저작인격권 206
Part 06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등 223
1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24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257
Part 07 미술과 공정이용 287
1 들어가며 288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9
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96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6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08

● 사건별 목차
[순수 창작품] 사건 64
[구름 이미지] 사건 70/268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76/262/285
SBS [짝] vs SNL 코리아 [쨕] 사건 78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 사건 83
[캘리그래피] 사건 85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90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91/115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 94
[자전거 거치대] 사건 98
[전기보온밥통] 사건 103
[히딩크 넥타이] 사건 105
[도리산역 벽화 철거] 사건 109
[onl] 사건 113
[지도] 사건 117
[묵주 반지] 사건 122
[무신도] 사건 126
[착시 미술품] 사건 129
[비둘기 풍선] 사건 134
[피에로 디자인] 사건 137
[에비수 형상의 도형 등] 사건 140
[원본 이미지 실루엣] 사건 146
[뽀로로] 사건 160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168
[머그컵 문양 사용] 사건 172/311
[등대 도안] 사건 181
[지하철 벽화 무단 사용] 사건 190/280/284
[미술품 경매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건 194
[모방 공예품 방송 출연] 사건 203/282
[전시 부스] 사건 209/279
[김치 냉장고 디자인 패턴] 사건 213/279
[로티] 사건 219
[자동차 그릴 디자인] 사건 228
[군마상 조형물] 사건 231
[여인상] 사건 238/272
[태극 4괘 문양] 사건 241
[포트메리온] 사건 243
[Be The Reds] 사건 249/291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254
[미술품 배경 포스터] 사건 259
[이불 문양] 사건 275/283
[호텔라운지 설치 미술] 사건 299
[건축물 배경 광고] 사건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