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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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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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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

저자 소개

저자 : 하병현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저자 :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342g | 128*188*30mm
ISBN13
97911881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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