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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게임과 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하며 15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3 1 개 요 24 2 저작물 26 3 저작권 35 4 저작(권)자 47 5 저작권 침해 52 6 공정이용 61 Part 03 게임의 저작물성 65 1 게임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가? 66 2 게임의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75 3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게임 내용은 저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98 4 기존 게임에 있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게임 내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08 5 게임 규칙 등의 선택·배열·조합은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26 6 유사한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133 7 게임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4 8 게임의 명칭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47 Part 04 게임 캐릭터의독자적 저작물성 167 1 캐릭터 저작권 168 2 캐릭터는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77 Part 05 게임 저작(권)자 185 1 들어가며 186 2 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88 3 업무상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4 4 공동으로 만든 게임의 저작자 199 5 게임 저작권의 양도와 저작권 귀속 208 Part 06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15 1 복제물, 2차적저작물 및 독립저작물로서의 게임 216 2 게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227 3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35 4 게임의 공정이용(게임방송과 게임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260 5 게임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269 Part 07 성명·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287 1 개 요 288 2 성명·초상권 등 289 3 퍼블리시티권 292 4 관련 판례 295 Part 08 기타 게임 관련 사건 299 1 사설서버 운영자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300 2 만화의 게임화 계약 304 3 온라인 게임 중 비방글 게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308 4 계정 도용에 의한 아이템 상실에 대한 게임 운영사의 책임 여부 314 5 게임 운영사의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의 정당성 여부 318 ? 사건별 목차 [모바일 게임 음원사용료] 사건 67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76 [붐버맨] vs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사건 89 [구름 이미지] 사건 145 [드래곤 퀘스트] 사건 150 [부루마불] 사건 160 [뽀로로] 사건 169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손] 사건 172 [마시마로] 사건 180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182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89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195 [만화 그림과 만화 스토리] 사건 201 [게임 공략집] 사건 223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사건 230 [바둑게임] 사건 270 [프로야구 선수 성명 등 무단 사용] 사건 295 [사설서버] 사건 301 [마법천자문] 사건 305 [온라인 게임 중 명예훼손] 사건 310 [계정 도용과 게임 운영사의 책임] 사건 315 [게임 계정 영구 이용정지 조치] 사건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