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집값

부동산 가격은 이미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늘날 주택 문제는 어떤 이에게는 한몫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제 한 몸 편히 누일 곳도 없다는 고민을 안겨준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GDP와 개인 소득의 향상을 원하는 개인과 정부, 그리고 수익 증대를 꿈꾸는 토지 개발자의 부동산 투기 세력 등이 ‘집의 노예’를 자처하며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외국 자본이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평방미터당 2,000위안 했던 집값이 2006년에는 평방미터당 약 8,000위안으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눈을 의심케 하는 집값 상승 현상은 과연 언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각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다툼과 신경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집값 상승 원인 분석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토지의 독점이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정부가 독점하며 경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판매된다. 둘째, 토지 개발자의 독점이다. 이론상으로는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토지를 개발할 수 있지만 사실상 토지 개발자가 토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대부분 국민은 상품방(개인 매매가 가능한 분양 주택)을 구매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적어도 도시 주민의 90퍼센트가 토지 개발사들로부터 주택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개인이 토지 개발사에 독점적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셋째, 은행의 참여이다. 주택 문제에 은행이 관여함으로써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하던 사람들이 은행의 주택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더욱 오른 집값은 결국 주택 구입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중략)

위에서 언급한 여러 원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값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집값 상승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현상이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이미 미래의 집값 상승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막 중국 시장 경제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자본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외국 자본이 대거 몰려든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 투자 자본의 입김이 세질 것은 물론이고, 좋은 기회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 (중략)

시장의 가치 법칙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과 가치가 크게 어긋나면 정상 가격으로의 회귀 능력이 가격 상승을 견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유지시키며 집값 하락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