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사자와 학생을 위한 법 논리 안내서

이 책은 본래 특정의 독자, 법률종사자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훌륭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려면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법의 생명은 법률 종사자의 생각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현행법과 법의 근본을 이해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사유능력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단언한다. 법 논리학은 법을 매개로 한 사유과정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법 자체가 아닌 ‘사유과정’이다.

법은 논리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법적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례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법 논리학을 배우는 데에 걸림돌은 현란한 기호와 공식에 맞추는 문제풀이라고 단언한다. 법 논리를 배우려는 많은 이들은 정작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기호와 공식 암기에 치우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형식적인 논리학이 아닌‘법률가처럼 생각하기’를 중시하는데, 이 책에서는 포괄적이면서도 철저하게 법 추론의 각론을 다루고 있다. 그는 대담하게 논리학의 기본개념과 법 사고의 적용을 설명하는데, 이는 ‘법률가처럼 생각하기’에서 활용되는 정신적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책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차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실무에 종사할 법률가를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법 추리, 보통법 전통, 법 사고의 요소, 피해야 할 오류, 그 밖의 많은 것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35년 이상 주정부 법원 판사, 연방고등법원 판사였던 저자 앨디서트는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에서 작용하는 적절한 추론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제시하고 있다.

특히 8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크라테스 문답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은 독서훈련이나 사고훈련에도 매우 훌륭한 방법일 것이다.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법조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예비대학원생들이 진지하게 참고해볼 만한 구체적인 훈련방법일 것이다. 판례를 읽고 정리하는 방법은 물론, 법 글쓰기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 같은 독서, 사고훈련과 글쓰기 훈련은 비단 법률 전문가에만 해당되지 않고 지적 성과를 내야 하는 모든 종사자에게도 해당되는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법률가처럼 생각하기’에 숙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ㆍ항상 명료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라.
ㆍ사법판단 의견서와 소장을 분석할 때 오류를 피하라.
ㆍ구술 또는 문서 논증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오류를 피하라.
ㆍ상대 적수가 착수한 추리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라.
ㆍ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고 추론하라.
ㆍ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둘 다의 함정을 피하라.
ㆍ법학 연구와 실무가 요구하는 특별한 정신 규율을 개발하고 함양하라.

이 책은 법률가를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나 논리학의 기초를 배우려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판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보통법 전통을 소개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논리 법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논리학을 모르는 초심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단순히 논리학을 공식에 대입하고 수학문제 풀 듯 접근하려는 사람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현안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생각훈련을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제격이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제시하고, 남들과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합일을 이룩하는 일. 그것이 법 논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이 책의 저자가 노리고 있는 중대 목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