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로마인이 국가에 관해 어떤 토론을 벌였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저작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를 저술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어느 시대에나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영원히 문답되어야 할 과제다.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풀어내고, 현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유능한 정치가가 그리워지는 이때, 변론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를 구하려는 열정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동분서주했으며,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을 보면서도 용기를 발휘했고 그런 정치 현실을 기록으로 남겨준 키케로와 같은 인물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다.

티베리스 강변의 작은 폴리스 국가로 출발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로마인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가의 이론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키케로의 <국가론>은 로마인이 국가에 관해 어떤 토론을 벌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저작이다. 키케로의 국가에 관한 생각은 다른 위대한 저술가들의 것 못지않게 평가되는데, 그 까닭은, 로마의 원로원과 지배층에게서 지배적인 정치이념의 성격과 깊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걸출한 철학자가 없던 헬레니즘 시대에 축적된 그리스 정치이론의 저장고가 바로 그의 <국가론>, <법률론>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치 관련 저술인데, 여기에는 로마법에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 중세의 정치이론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국가의 기원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물질적.신체적 연약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임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적당한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구성원인 인민이 그들을 통치하게 될 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키케로에게는 국가의 법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데, 국가는 정의상으로 법에 의해서 결합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왜 법이 국가에 꼭 필요한가. 똑같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국가가 일반요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간의 능력과 특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리라고는 상정할 수 없고 개인이 똑같은 크기의 부를 지니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그래서 키케로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되는 것이 오로지 법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외를 용납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중요성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정의 또한 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정부가 완전히 기능한다면 이 또한 정의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