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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원칙
키케로를 통해 본 고대국가의 이상과 현실 / 김창성 로마의 관직, 제도 일람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국가론』을 인용한 문헌 찾아보기 옮긴이 후기 |
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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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는 국가의 기원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물질적·신체적 연약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임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적당한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구성원인 인민이 그들을 통치하게 될 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키케로에게는 국가의 법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데, 국가는 정의상으로 법에 의해서 결합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왜 법이 국가에 꼭 필요한가. 똑같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국가가 일반요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간의 능력과 특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리라고는 상정할 수 없고 개인이 똑같은 크기의 부를 지니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그래서 키케로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되는 것이 오로지 법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외를 용납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중요성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정의 또한 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정부가 완전히 기능한다면 이 또한 정의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