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책을 쓴 동기는 법학자로서 이명박 정권의 강자·부자 중심의 사회·경제 정책, 법치의 왜곡과 인권의 후퇴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명박은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대안적 비전·전략·정책의 맥점脈點을 짚어 보자는 것이었다. 법학자로서 법학 논문 쓰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시론을 쓰며 '구업口業'을 지은 것은 권력과 재물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숭배되고 관철되는 시대에 지식 팔아 밥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가입 정당도 없고 직업정치가도 아닌 서생書生이지만, 정의와 법치와 인권의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전망을 여는 단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중에서

이명박 정권의 계급적 편향과 반反헌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개혁파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연대는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대는, 어느 광고의 문언을 차용하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식이어선 안 된다. 이명박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는 선거용 연대는 실현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 상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더 이상 나빠질 감정이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을 넘어서는 각자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에 대해 묻고 따져야(물론 서로를 할퀴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연대의 기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중에서

노무현, 그는 떠났지만 살아 있는 자의 일은 남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인간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의 공은 살리고 과를 극복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의 사망 이후 대중적 추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그를 '성자聖者'로 만드는 것으로 흘러가거나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저승에 있는 그 역시 자신과 자신이 이끌던 정부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비판을 환영할 것이다. 노무현 시대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활발히 피어나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기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가 답보 또는 퇴보 했음을 직시하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금 어떠한 정치가, 어떠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다. ---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중에서


그렇다. "자신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뜨거운 것"과 "스스로의 내부로부터 비치고 있는 어떤 빛"을 잊지 말자. 그리고 파이를 키우면 모두 부자가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증발할 것이라는 시장 제일,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자. 다시 한번 왼쪽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새로운 꿈을 꾸자.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 '먹고사니즘'과 '배금주의'를 넘어 새로운 자유·평등·인권·복지·평화의 체제를 꿈꾸자. 민주화 이후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일자리·주거·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주주의는 "영양실조에 걸린 민주주의"에 불과하지 않은가. 자신만이 진보와 개혁의 '적통' 또는 '정통'이라고 강변하며 '식읍食邑' 챙기기에 여념 없는 정치 세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영을 상상하자. 풀뿌리로부터의 압박과 강제 없이 정치판이 스스로 변화한 일이 있던가. 이러한 새로운 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 꿈이 황당하고 무모하고 발칙하고 불온하고 위험하고 도발적으로 보일지라도. 꿈꾸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사육飼育대상으로 전락한다. --- 「'생활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중에서

두 가지를 해보자. 첫째, 개인적 갈등을 줄여줄 제도를 도입하도록 힘을 모으자. 예컨대,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자. 외고가 대입 명문 학교가 아니라 원래의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학입시에서 지역·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하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에 정치 참여에 나서는 것은 필수가 된다. 둘째,' 사과'같은 개인의 삶을 직시하면서도 서서히 한걸음 한걸음 '토마토' 같은 삶을 향한 조그만 실천을 해보자. 예컨대, 텀블러를 가방에 챙겨 넣자. 자녀의 학원 하나를 줄이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구두가 아니? 제화공 노동조합이 만드는 구두를 한 켤레 사서 신자. 주말 재래시장에 가서 좌판 깔고 물건 파는 아주머니에게서 물건 하나를 사자. 언행일치, 지행합일을 이루는'토마토'가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토마토'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떠랴. 각성과 추구,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지 않으랴. 여전히 '사과'같은 필자로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도종환 시인의 격려에 위로를 얻으며, 흔들림 속에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잎 따뜻하게' 피우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은 종종 '딴따라'라는 비칭卑稱으로 불린다. 그러나 오지혜 씨는 '딴따라'는 "대중의 영혼을 위로하는 우리 시대의 무당"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필자는 연예인의 기질과 문화를 잘 모르지만, '딴따라' 정신의 핵심은 일체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일체의 억압·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배우나 가수의 역사적 연원은 광대廣大'다. 서양에서 광대는 왕의 돈을 받고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노래를 불렀지만, 왕을 야유하는 것을 즐겼다. 조선 시대 광대도 양반의 돈을 받고 연회에서 춤과 노래를 하면서도 양반을 풍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연예인들이 이러한 광대의 정신을 잃는다면, 그들의 춤과 노래와 연기는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사회의 많은 연예인이 자신의 직역職域에서 멋진'굿판'을 벌여 '진리'를 생산하고, 동시에 가지지 못한 자, 약자, 소수자의 꿈과 고통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주일·조용필·안성기 씨의 '급'과 '격'을 갖춘 예인藝人으로 우뚝 서면서도, 그들보다는 한 걸음'왼쪽'에 멋지게 서 있기를 기대한다. --- 「광대의 정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중에서

주권자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있다면 국민은 영원히 '삼성왕국'의 '신민臣民'일 뿐이다. 삼성이 마음대로 이윤을 축적하도록 내버려 두면 국민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지고 국가경제도 좋아진다는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성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삼성왕국이라는 현상을 타파하는 임무를 직접적으로 떠맡는 것은 정당,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다. 사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두 재벌이 '경주 최 부자'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두 나라에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존재했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삼성은 비로소 발렌베리나 노키아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자본주의를 "사적 이윤이 그 어느 다른 이해보다도 우위에 있고, 따라서 사회도 피고용인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 제도"로 이해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의 용어를 빌리자면,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슈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마몬'의 목에는 고삐를 채워야 한다. ---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중에서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사회권 보장이 핵심 화두가 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