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인 2013년에 법제연구원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면서부터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하였지만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법적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형법?의 뇌물수수죄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잘 지켜지는 등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공무원의 부패를 엄히 감독하고 처벌했다면, 청탁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명 ‘벤츠여검사’ 무죄판결을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 공직부패에 대한 무딘 처벌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직윤리의 현실 하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힘을 얻었다. 즉, 기존의 부패방지법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청탁금지법 탄생의 계기이다.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는 수범자는 물론이고 집행기관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규정과 문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핸드북이 독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해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한 가지를 더 기대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하였으니 향후 청탁금지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