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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성 제1절 개인정보의 정의 및 분류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의 유형과 분류 제2절 개인정보에 대한 경제적 관점 논의 1. 정보재화로서의 개인정보 2. 초기 정보경제학에 대한 고찰 3.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의 발전 4.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논의 5. 개인정보 공개의 양면성 제3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분석 제4장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일본 JNSA 제2절 미국 Ponemon 1. 주요 내용 2. 추가 연구 3. 포네몬 리서치의 결론 제5장 개인정보의 가치 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제1절 시장을 통한 수익 평가 제2절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 평가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요소의 구성 2.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액 산출방법 3.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에 대한 피해액 산출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편익 평가 1. 가상가치측정법의 활용 2. 조사 개요 3. 주요 변수에 대한 구분 4. 응답자 특성 분포 5. 개인정보에 대한 인지도 조사 6.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도 조사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전적 부담 의사 8. 가구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WTP 추정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불의사 비용 추정 10. 개인정보 유형별 지불의사 비용 추정 제6장 결론 : 정책 제언 제1절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비용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제2절 정책적 시사점 Appendix 1.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2. Ponemon 보고서 (2013) 3. 일본 JSNA 보고서 (2008)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