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2 장 EU 및 회원국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제1절 EU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 EU의 개인정보 보호 및 통계관련 법체계
2. EU GDPR상의 통계관련 규정
3. EU 통계규칙 등의 주요내용
4. EU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분석
5. 소결
제2절 독일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2 독일에서의 통계관련 법제
3 소결
제3절 프랑스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 개인정보보호 법제
2. 관련 개념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 원칙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허가제와 신고제
5. 국가정보자유위원회
6. 통계 관련 정보에 관한 법제
7. 소결

제 3 장 미국 및 일본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
제1절 미국의 공적 통계에서의 개인정보취급
1. 서론
2.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제도
3.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정보공개법」
4.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프라이버시 보호법
5. 미국 정부의 공적 통계와 「신뢰정보보호 및 통계효율성에 관한 법률」
6. 소결
제2절 일본법제에서의 통계목적의 개인정보 처리규정
1. 일본에서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
2. 일본에서의 공공통계 제공 및 이용현황
3. 일본에서의 공공통계 제공의 문제점
4. 소결

제 4 장 우리나라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
제1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관련규정
1.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
3. 개인정보 처리제도
4. 우리나라의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제도
제2절 우리나라 통계법상의 관련규정
1. 우리나라 통계법제 개설
2. 우리나라 통계법상 개인정보 관련규정
제3절 우리나라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점
2. 통계법상의 문제점

제 5 장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입법 개선시 고려사항 : 기본적 관점
제2절 통계목적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입법례 비교
1. EU 역내의 입법례
2. EU 역외의 입법례
3. 소결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2. 개인정보의 처리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5. 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서의 적용제외 인정 여부
제4절 통계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