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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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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GDPR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분석
1. 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
2. 정보주체의 권리
2.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2. 접근권
2.3. 정정권 및 삭제권
2.4. 처리제한권
2.5. 정정·삭제·처리제한에 있어서 통보를 받을 권리
2.6. 자기정보 이전에 관한 권리
2.7. 반대권
2.8. 정보주체 권리의 제한
2.9. 손해배상
3.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4. 행동강령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독립감독기구
7. 유럽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III. 빅 데이터 분석 등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
1. GDPR
1.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1.2.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과학 및 연사 연구, 통계 목적
1.3. 익명처리와 가명처리
2. 개인정보보호법
2.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2.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3. 미국 및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3.1. 미국의 비식별정보 및 비식별건강정보
3.2.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4. 빅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안
4.1. GDPR의 목적 외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4.2. 미국 및 일본의 비식별 처리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IV. 기타 주요 쟁점
1. 프로파일링
1.1. 프로파일링 처리를 위한 요건
1.2.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1.3. 개인정보보호법
2. 동의
2.1. 동의의 개념
2.2. 동의의 조건
2.3. 아동의 동의
2.4. 기타 동의 관련 규정
2.5.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2.6. 동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2.7. 소결

V. 결론

저자 소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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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2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188*254*20mm
ISBN13
9791129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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