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가격
20,000
20,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세계정치

책소개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02쪽 | 416g | 140*215*30mm
ISBN13
9791188108374

출판사 리뷰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각 장의 결론은 상이하며,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다. 군사안보와 정보통제 영역을 다루는 저자들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군개혁이 장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거나(3장), 흔히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대중동원을 촉발하는 변수로 거론되는 정보통신혁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산당의 효과적인 통제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결론을 내린다(5장). 다만, 환경문제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대중시위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동원과 확산의 수단이 되고 있다(4장)는 분석은 이와 상반되는 결론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4장 또한 시민참여의 확산이 정치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 3, 4, 5장은 모두 중국 정치체제의 취약성, 특히 물리적 통제력의 약화나 민주화 등 정치변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회의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은 경제영역에서 등장한다. 특히 후진적인 관치금융시스템이야말로 중국경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수준에 비해 현실의 변화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1장).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야심찬 대외경제투자 및 협력정책도, 공격적인 경제력 확산책이기 이전에, 실은 생산과잉과 자원부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2장). 실제로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전략자원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보여주는 분석은, 중국이 주요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는 능력이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6장). 즉 저자들은 경제영역에 있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책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일반적인 기대보다 약하며,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성과 또한 미비하고, 국내정치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합의
편집본의 저자들은 분석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관측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합의는 존재한다. 첫째, 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의 ‘파워(power)’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측면이나 영역에만 집중해서는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이슈영역들을 분할하고,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야기된 국내정치경제적 근원을 파악하며, 그 해결 가능성을 분석해볼 때, 파워의 다면성과 영역 간 비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낙관할 수는 없다. 중국이 이룩한 정치적, 경제적 부상의 이면에는 강화되고 있는 통제력과 의외의 취약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상하는 중국의 ‘약한 고리’는 국내경제구조에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반해 확장된 중국의 파워는, 역설적이게도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정치 및 군사적 통제력의 건재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나 충격은 곧 정치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함의가 크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20,000
1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