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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과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
제2절 법 원

제2장 당사자와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
제2절 소송행위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일반적인 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장 증거와 증명
제1절 증거법 총론
제2절 증거재판주의 각론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법칙 총론
제2절 전문법칙 각론

제11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종류와 성립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제12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상소, 항고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저자 소개 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1989-1990)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990-1992)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1992-1997)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방문연구(2002-200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현재)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주요저서·논문] 형사정책 기초이론(건국대 출판부, 2007) 형사소송법개정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공저)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공저)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1989-1990)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990-1992)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1992-1997)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방문연구(2002-200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현재)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주요저서·논문]
형사정책 기초이론(건국대 출판부, 2007)
형사소송법개정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공저)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공저)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형사법연구, 2017)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연세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미래의료 인문사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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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羲基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 · 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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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 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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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1335g | 176*248*30mm
ISBN13
97911303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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