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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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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저자 소개 5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사,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이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현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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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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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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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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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현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현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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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
전, 지지옥션 교수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2009년부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6월 18일
- 쪽수, 무게, 크기
- 506쪽 | 848g | 170*235*24mm
- ISBN13
- 9791189287009
45,000원
총 1개
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