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정리 기본강의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통 칙
제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 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 인
제1관 총 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 의
제2절 물 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 설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 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6 기 간

Chapter 7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채권총론

Chapter 1 총 칙
제1절 채권법 / 258
제2절 채권관계 - 채권ㆍ채무

Chapter 2 채권의 발생

Chapter 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 계
제5절 경 개
제6절 공 탁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Chapter 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3 채권각론

Chapter 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 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 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 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Chapter 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 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 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PART 04 물권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3 점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점 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4 소유권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제2관 공 유
제3관 합 유
제4관 총 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 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6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 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