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형법총론과 각론의 주요원칙과 학설,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이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염두에 둔 독자는 일반인, 대학생, 로스쿨생, 로스쿨을 준비하려는 입시생 등이다. 입문서인 만큼 학설이나 이론의 심층적 소개는 과감히 생략하고,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을 중심으로 형법의 주요 조항과 쟁점을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는 많은 범죄가 언론에 등장하고 회자되는 것을 보아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세월호 사건), 유기치사죄, 명예훼손죄, 뇌물죄, 직권남용죄(최순실 국정농락 사건), 성(폭력)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안희정 사건)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 정보로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때로 법원의 유죄나 무죄판결에 분노하기도 하고, 집회나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이 있다면, 많은 경우 감정적 갈등은 수그러들고 토론은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회갈등이 형사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형사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책임도 크다. 모든 시민들이 형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형법에 대한 체계적 지식은 직접 자신의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여러 법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형법의 주요원칙과 판례 및 학설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와 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인과관계의 유형, 구성요건과 착오, 개괄적 고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불능미수, 공범론 등 글만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주제에서 사용한 그림과 도표는 당해 주제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각적인 그림과 도표는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입문서이지만 학부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등에서 수업교재 및 수험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설과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였다.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물론이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하면서 답안에서 아쉬운 점도 느꼈고 학생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쟁점을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공부를 시작한 초심자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사례형)의 쟁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곳곳에서 설명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주요논점은 각주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본서를 읽을 때에 보다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요판례는 키워드를 병기하여 실제 사건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서의 두 번째 특징일 것이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형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국의 학설이나 이론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우리 형법에 대한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연구와 그 성과를 소개한 것이다. 법학은 사회 및 문화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배경하에 살고 있다. 저자들이 십여 년간 형법학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법규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킨 이론들을 본문이나 각주에서 간략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기존의 해석론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법규정이나 다수의견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에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입문서로서의 특성에 유념하여 현재의 판례와 다수의견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본서는 입문서로서의 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용은 최소화하였다. 주요한 판례번호는 각주나 본문에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본서에 기술된 사례들은 비록 판례번호가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실제 판례의 내용을 축약 또는 일부 변형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기존 교과서의 공통적인 설명부분도 인용 없이 서술하였다는 점을 양지해주기 바란다.

저자들의 천학비재(淺學菲才)로 인하여 본서의 집필의도와 특징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자못 두렵고 설레기도 하다. 많은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린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이 책의 편집과 교정에 큰 노력을 기울이신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저자들의 집필작업을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준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쪼록 본서가 형법에 입문하는 초심자들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형법에 대한 체계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2018년 여름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