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권

PART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017 경간기출 83, 90 경정기출)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18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0
[7] 성명모용 24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7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28
[10] 무죄추정의 원칙 30
[11] 진술거부권 (90, 06 경간(50점)기출 83, 93 경정기출) 32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36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38
[14] 국선변호인 40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3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45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48
[18] 소송행위의 추완 51

PART 02 수사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2010 경정기출) 54
[20]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2006 경정기출) 56
[21] 불심검문 58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62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64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67
[2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69
[2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72
[27] 고소취소의 시기 74
[28] 고소의 포기 76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2007 경정기출) 77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80
[31] 피의자신문 83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86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88
[34] 임의동행 91
[35]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2018 경정사례기출) 94
[36]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97
[37] 긴급체포 99
[38]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103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107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110
[41] 이중구속 112
[42]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114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17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0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23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126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128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130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132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137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39
[5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1
[5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2014 경정기출) 144
[54]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147
[55]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150
[56] 강제채뇨 152
[57] 수사상 감정유치 154
[58]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156
[59] 증인신문의 청구 158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160
[61] 불기소처분 162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65
[63]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85, 89 경정기출) 168
[64]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171
[6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2012 경정기출) 174
[66]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177

PART 03 공소제기

[67] 공소권남용이론 182
[68]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2012 경간기출) 185
[69] 기소편의주의 (80 경감기출) 187
[70]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189
[71]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192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5
[73]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197

PART 04 공판

[74] 공소장 변경 202
[75]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206
[76]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208
[77]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0
[78] 증인적격 213
[79]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215
[80] 증언거부권 218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220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22
[8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2018 경정기출) 224
[84] 간이공판절차 227

PART 05 증거

[85]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98 경정기출) 232
[86] 증거의 수집 (90 경정기출) 234
[87] 증거재판주의 236
[88]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240
[89] 거증책임 242
[90]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244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246
[92] 독수의 과실이론 250
[93]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252
[9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경정기출) 257
[95]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262
[96]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265
[97]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268
[9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0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273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276
[10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279
[102]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283
[10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286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2017 경정기출) 289
[105] 제314조를 논함 292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95
[107]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299
[108] 진술의 임의성 301
[10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303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306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309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312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5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320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323
[116]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326
[117]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329
[118] 자백과 보강증거 (2006 경간(50점)기출) 332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336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338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21] 약식명령 342
[122]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345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348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353

키포인트 핸드북
제1편 출제예상 중요 단문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10
[2] 성명모용 12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14
[4] 무죄추정의 원칙 15
[5]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16
[6]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
[7] 국선변호인 18
[8]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20
[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경정기출) 21
[10]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경정기출) 23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2010 경정기출) 24
[12]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2006 경정기출) 25
[13]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2015 경정기출) 26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경정기출 2009 경간기출) 27
[15] 고소의 취소 (91 경감기출) 28
[16] 고소취소의 효과 (2009 경정기출) 30
[17] 고소취소의 시기 31
[18] 고소의 포기 32
[19]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 2007 경정기출) 33
[2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경정기출) 35
[2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경정기출) 37
[2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경정기출) 39
[2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경정기출 2018 경정사례기출) 40
[2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41
[25] 긴급체포 42
[26] 현행범인의 체포 (84, 89, 90, 92 경간기출 84, 93 경감기출) 44
[2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46
[2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경감기출) 48
[29] 이중구속 50
[30] 별건구속 (2012 경정사례기출 2013 경간사례기출) 51
[3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53
[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5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57
[3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59
[35]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경감기출 94 경간기출) 60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기출) 61
[3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2016 경정기출) 62
[38]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64
[39]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6 경간기출 2014 경정기출) 65
[40] 강제채혈 (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67
[41] 강제채뇨 69
[42]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71
[43] 증인신문의 청구 73
[44]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74
[45]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75
[46]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85, 92, 01 경간(50점)기출 85, 89 경정기출) 77
[47]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경정기출) 79
[48]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2012 경정기출) 81
[49] 위법수사의 구제 (87 경감기출 88 경정기출) 83
[50] 기소독점주의 (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2012 경간기출) 85
[51] 재정신청 (81, 88 경정기출) 86
[52]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88
[5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90
[54]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91
[55] 증거개시 (2018 경정기출) 93
[56] 증인적격 94
[57]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95
[58] 증언거부권 96
[59]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03 사시기출) 97
[60]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2018 경정기출) 98
[61] 간이공판절차 100
[62]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102
[63]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104
[6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106
[65] 독수의 과실이론 108
[66]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109
[67]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111
[68]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113
[69]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14
[70]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2008 경정기출) 116
[7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경정기출) 118
[7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00 경간(50점)기출 : 공범자 자백) 120
[73]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경정기출 2013 경간기출) 122
[74]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124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7 경정기출 2001 경간기출) 126
[76] 제314조를 논함 128
[77]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130
[78] 조사자 증언제도 (2008 경정기출 2014 경간기출) 132
[79]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133
[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2015 경정기출) 135
[8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137
[8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139
[83]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141
[84]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143
[85]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145
[86] 자유심증주의 (80 경정기출 93 경간기출) 147
[87]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경정기출) 149
[88]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150
[89] 약식명령 152
[90] 즉결심판절차 (2002, 2017 경간기출 2013 경정기출) 154

제2편 형사소송법 중요법률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