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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용어의 정리 제 2 장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과 정책 동향 제1절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원리 제2절 자율주행차의 기술 동향 제3절 자율주행차의 정책 동향 제 3 장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제1절 미국의 동향 제2절 유럽연합(EU)의 동향 제3절 독일의 동향 제4절 일본의 동향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 4 장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규제방식 분석 제1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규제 방식 제3절 현행 규율체계의 한계와 개선방향 분석 제 5 장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처리유형과 대응방안 도출 제1절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위험성 분석 제2절 개인정보 처리유형별 대응방안 분석 제3절 소결 제 6 장 대응방향과 법령·가이드라인(안) 제안 제1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 제2절 법령 개정(안) 제안 제3절 가이드라인(안) 제안 제 7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