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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
거버넌스 시대, 30년 자치분권 캠페인의 치열한 성찰과 주체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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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자치 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 자치 분권, 당위 ‘주장’에서 주체의 ‘전략’으로 -
1. 들어가며
2.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의 점검
3. 자치분권을 향한 거버넌스 전략
4. 나가며

자치분권 캠페인 방향과 전략 - 중앙 혁신 : 자치의 분권

1. 문제의 제기
2. 중앙차원 지방분권운동
3. 시민사회의 지방분권운동
4. 향후 대응과제와 전략
5. 제언

지역의 창으로 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1. 소멸 위기로 치닫는 지역
2. 파행자치 25년
3. 이젠 지역재생이다
4. 왜 지역혁신인가?
5.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6. 지역혁신이 파행을 겪는 것은?
7.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관계는?
8. 지방분권운동의 성찰

부록

저자 소개 4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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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거버넌스국가 구현의 기반 창출과 확대를 자기 사명으로 하는 거버넌스센터 산하의 전·현직 지방의원 및 단체장 중심의 전문 회원 모임이자 정책 네트워크이다. 생산적인 지방자치(행정, 의정)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이론 및 정책 연구, 연수, 경험 교류 및 개발 지원과 로컬거버넌스의 롤 모델 창출을 취지로 활동하면서, 회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미래형 거버넌스 정치 리더십을 확산하고 거버넌스 국가발전 네트워크의 정치 부문 주체를 형성할 것을 꾀하고 있다.

등저이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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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炯龍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책임간사, 한신대 강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이사,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소속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분과위원,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객원연구원,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2000년 개정판『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휴머니즘@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책임간사, 한신대 강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이사,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소속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분과위원,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객원연구원,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2000년 개정판『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휴머니즘@패러다임』(2000), 『전환기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재구성』(2011), 『신복지사회 거버넌스국가를 향하여』(2012), 『대한민국 정책 운동의 길을 묻는다』(공저, 2012),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공저, 2014)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공저, 2018), 『자치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공저,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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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전남 해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다. 광주농고 졸업 후 농촌 공동체와 생태적 이상촌 만들기의 뜻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에는 농민단체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마을 협동화, 농촌 민주화, 수세폐지운동을 벌였다. 1990년 주민주 신문인 해남신문을 창간, 7년 간 편집국장을 맡았고, 지역공동체신문 상을 정립했다. 1995년엔 지역신문의 정치·시사 보도를 막은 ‘정간법’의 개정운동을 승리로 이끌었고, ‘바른지역언론연대’ 출범을 기초했다. 1997년부터는 주민공론장운동, 습지생태운동, 농촌문화운동을 벌였다. 2004년부터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
1958년 전남 해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다. 광주농고 졸업 후 농촌 공동체와 생태적 이상촌 만들기의 뜻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980년대에는 농민단체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마을 협동화, 농촌 민주화, 수세폐지운동을 벌였다. 1990년 주민주 신문인 해남신문을 창간, 7년 간 편집국장을 맡았고, 지역공동체신문 상을 정립했다. 1995년엔 지역신문의 정치·시사 보도를 막은 ‘정간법’의 개정운동을 승리로 이끌었고, ‘바른지역언론연대’ 출범을 기초했다. 1997년부터는 주민공론장운동, 습지생태운동, 농촌문화운동을 벌였다.

2004년부터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혁신 전문위원, 중앙평가위원, 지역혁신교육원 객원교수를 지냈고, 중앙공무원연수원 지역혁신 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농촌활력증진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문위원(지리산권 관광개발), 전남시군지역혁신협의회 대표의장,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자치분권분야에선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상임의장을 지냈다. 25년 간 남도제철진미 모니터링 활동과 관계인구 기획활동을 했고, 15년 째 유기농사를 지으면서 (사)지역활력센터 이사장, (사)한국공론포럼 고문, 한살림생협 참솔공동체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분권시대 지역 살리기(2004), 땅끝에서 봉화를 올리다(2010), 박상일의 땅끝 희망가(2010)가 있고, 공저로는 자치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2018), 문화자치 시대의 한국 지역학(202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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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140쪽 | 130*205*20mm
ISBN13
9791185571102

책 속으로

‘’ ‘거버넌스’의 조망아래,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매우 유망하다고 여깁니다. 민관협력,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분권과 네트워크 등등,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치 분권은 그 자체 거버넌스 확장의 한 국면으로 바라볼 때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 분권 캠페인의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분권 자치에 ‘관성적으로’ ‘당위적으로’ 앞장섰던 측면은 없었는지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권 자치 캠페인 주체들이 일상에서 지역에서 ‘자치’와 ‘분권’에 솔선하였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부문 영역 주체간에 수평적인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구현과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지역 내에 다양한 공간과 층위에서 자생력 있는 자치 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데 진력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혹은 여러 파트너 기관단체들과,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분권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그리하여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분권의 효능을 체감하고, 그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권 역량을 더욱 확대하는 길을 열어갔는지도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저변의 자치 역량의 강화와 분권의 일상화, 민주주의의 문화화 자체가 분권 자치 캠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 영역의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지역거버넌스포럼을 구성, 운영하는 것은 좋은 행동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거버넌스포럼은 기본 이상의 충실함으로 꾸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자치분권 캠페인 상에서 충분히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전한 자치 분권 캠페인 주체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나아가 장차 지역포럼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캠페인 전개의 전략적 구심단위(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분권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연대가 공고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수직적 위계에 따른 체계구축이 아니라 수평적인 연대구조가 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고,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운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지역 단위와 전국 단위에서 모두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는 지역적 협력체계로서, 전국 차원의 거버넌스는 전국 단위의 협력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방분권은 자치를 살리고 지역을 혁신시킬 수단으로서 정상관관계다. 그간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엘리트들에 의한 청원운동이었다. 공고한 중앙집권체제와 중앙주의 세력의 횡포 가운데 자각된 지역엘리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활동 본거지를 서울에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삼고 지역혁신을 일으키는 아젠다를 품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만 말하기 보단 자기고장의 헌장(조례)제정운동을 병행해야 설득력을 얻는다. 지역이 소멸의 늪을 헤쳐 나오도록 지역살리기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지역의제, 지역환경,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풀뿌리 언론 등 각 부문운동과 자치분권운동이 서로 어깨 걸어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은 벽을 장식한 그림이 아니라 꿩 잡은 매처럼 지역 살리기 실사구시 운동이 돼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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