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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교육론
거버넌스 시대 거버넌스 교육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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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국가 신서

책소개

목차

서문

1장.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 - 이론적 맥락
1) 근대정치체제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3) 거버넌스의 정의
4)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
2. 거버넌스의 요체는 무엇인가 - 실제적 맥락
1) 왜 거버넌스인가?
2) 거버넌스가 대세다
3) 거버넌스의 요체
3. 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행의 맥락
1) 주체의 변화
1-1) 누가, 어떤 사람이 거버넌스형 주체인가?
2) 권한과 책임의 재구성
2-1) 거버넌스 제도 설계와 재구성의 키

2장. 거버넌스 교육 : 개념부터 평가까지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과 목표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
2) 거버넌스 교육의 목표
2. 거버넌스 교육의 시민상
1) 시민의 정의
2) 거버넌스 교육과 시민역량
3. 거버넌스 교육의 내용과 방식
1) 거버넌스 교육의 교과 내용
2) 거버넌스 교육의 방식
4. 거버넌스 교육 기획과 운영 상의 유의사항
1) 거버넌스 교육 기획의 원리원칙 상의 유의점
2) 거버넌스 교육 운영의 방향 상의 유의점
5. 거버넌스 교육 제도화
1) 거버넌스 교육의 제도화
2) 거버넌스 교육의 평가
6. 소결 및 제언

3장.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외국의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네덜란드 사례
2) 프랑스 사례
3) 스위스 사례
4) 유럽연합 사례
2. 서울시 협치 학교 사례
1)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배경
2)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 체계 및 계획
3) 서울시 협치학교의 운영과정

부록. 서울시 거버넌스 교육 전문가 집단 면접 분석

저자 소개 3

李炯龍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책임간사, 한신대 강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이사,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소속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분과위원,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객원연구원,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2000년 개정판『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휴머니즘@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책임간사, 한신대 강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이사, 부패방지위원회 시민협력팀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소속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분과위원,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한국행정연구원협력·갈등관리연구단 객원연구원,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이사, 한국NGO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21세기에 태어난 장자-밀레니엄 전환기의 휴머니즘운동론』(1997, 2000년 개정판『디지털 시대의 휴머니즘』)『휴머니즘@패러다임』(2000), 『전환기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재구성』(2011), 『신복지사회 거버넌스국가를 향하여』(2012), 『대한민국 정책 운동의 길을 묻는다』(공저, 2012), 『거버넌스 국가를 위하여』(공저, 2014)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공저, 2018), 『자치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공저,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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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박사. 한국NGO학회장, 거버넌스센터 연구소장, 미래사회와종교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77년 10대 근로청소년으로 일한 바 있고, 1987년 6월항쟁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대학에 유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구에서 잠시 정치에 참여한 바 있다. 1998년 경북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NGO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NGO강의를 했고,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학회는 한국NGO학회, 한국비영리학회,
행정학 박사. 한국NGO학회장, 거버넌스센터 연구소장, 미래사회와종교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77년 10대 근로청소년으로 일한 바 있고, 1987년 6월항쟁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대학에 유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대구에서 잠시 정치에 참여한 바 있다. 1998년 경북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NGO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NGO강의를 했고,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다. 학회는 한국NGO학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한국비판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2001),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2002) 『NGO학: 자율·참여·연대의 동학』(2005), 『유토피아 코리아』(2007), 『국가·시장 비판: 자기완성 원천으로서의 시민사회 재발견』(2010), 『제3의 직장』(2013),『한국 시민운동역량 측정』(2014), 『한국 시민사회 프로젝트』(2012), 『한국 시민사회 그랜드 디자인』(2016),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2018)등이 있다. 지금은 서구 근대성을 극복하는 테제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와 NGO를 기본 토대로 한 대안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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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국가 구현’을 사명으로, 보다 책임있는 거버넌스캠페인을 펼치는 거버넌스 연구, 지역혁신 솔루션 전문기관이다.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 현장인 지역을 혁신하고, 분권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를 혁신하고 민주주의를 진화발전시키고자 한다. 연구소와 교육원을 두고 지역혁신 컨설팅과 온전한 로컬거버넌스 전범 창출, 지역주체 역량강화 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장차 지역으로부터의 사회 · 세력 혁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국가 캠페인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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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40*200*20mm
ISBN13
9791185571232

출판사 리뷰

199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2000년대 한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연구가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행정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선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영역의 정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공동행위자로 참여하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행위자들 또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문제에서는 여전히 고전적 행정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관료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행정혁신을 주창하면서도 대부분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공청회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관료제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활용하였다. 거버넌스에 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행위자 또한 정부를 이해하거나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양자 간에 갈등이 증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학습하는 것도 공공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거버넌스 제도를 현실화 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거버넌스 교육은 바로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거버넌스의 가치를 수용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거버넌스 현장의 난맥상은 거버넌스에 대한 ‘적확(的確)한 이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막연히 시민 참여, 주민 참여의 확대 정도로 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귀결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에 꼭 비례하여, 그만큼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이 절실합니다. 시인의 절창을 따와서 유비로 지적한다면, 거버넌스 현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회의론, 그리고 거버넌스 후퇴 원인의 8할은 거버넌스 교육의 문제 즉, 거버넌스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 부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거버넌스에는 주체의 성숙, 거버넌스형 주체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거버넌스는 제도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실행, 거버넌스 행정, 거버넌스 정치에서 거버넌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정보 습득이나 테크닉의 훈련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고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더 나은 세상, 민주주의의 진화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요구합니다. 거버넌스 교육은 곧 현대 민주주의 교육이며, 따라서 이 책은 21세기 진화한 민주시민 교육론 교재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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