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전후의 책임에서 도피한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고, 올해 새 천황이 즉위하며 연호 역시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뀌었다. 아베 정권은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여 장기 집권이 가져온 듯한 표면적인 번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그 여세를 몰아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명기하여 이미 퇴색될 대로 퇴색한 평화 헌법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헌법 개정까지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찾아올 ‘아름다운 나라’ 일본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 일본이야말로 새로운 동시에 낡은, 무책임한 일본이다. 아직도 참화의 상처가 생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지역들을 외면하고, 본토와 미국의 식민지와도 같은 오키나와, 식민지 시기 위안부나 징용공 강제 동원과 같은 폭력을 행사했던 한반도를 무시한 채 도달하게 될 ‘새로운 일본’은 전후 민주주의 70년의 역사를 거스른 군국주의의 옛 일본 제국에 가까울 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의 노력에서 도주하여 패전 이전의 망상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책임에 대하여』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우려하며, 과거 일본이 자행한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의 폭력을 직시하도록 지치지 않고 호소해 온 두 지식인 서경식과 다카하시 데쓰야의 간절한 대담을 담은 책이다. 현대 일본의 가면과 본성을 드러내는 이 책은 현대 일본이 외면하는 대표적인 주제들인 위안부 문제, 오키나와 미군 기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천황제의 모순을 아우르며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현대 일본의 퇴행과 위기를 파헤친다. 일본의 마지막 비판 정신의 광휘를 보여 주는 두 지성은 전쟁 시기 일본 제국이 저지른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의 외면과 왜곡은, 패전 후 안보 체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군사 기지로 사실상 양도된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무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논파한다.

이처럼 근현대사를 관통해 식민지 조선과 오키나와와 같은 타자를 이용해 일본 본토의 안정을 지탱한 식민주의라는 본질을 외면한 결과, 원전 사고를 당한 후쿠시마마저 백안시하는 현재의 일본에 이르렀다. 무뢰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가, 강제징용공 보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그리고 그것이 무역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이야말로 일본의 반복되는 무책임의 표상과 같다. 과거 역사의 책임을 외면한 숱한 말바꿈과 적반하장은 미래의 한일 협력과 공존까지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책임에 대하여』는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식민주의와 전체주의, 보편주의로 위장한 평화주의 등 일본의 본성을 섬세하고 논쟁적으로 짚는다. 과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말소하려는 일본의 무단과 강변을 꿰뚫고,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인식하고 사과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만이 책임의 본디 뜻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일본 국민 다수에 내재한 ‘식민주의적 심성’과 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다가올 시대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다음의 전쟁일 것이다. 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는 각별한 각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한국인들이 ‘일본’을 더 깊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_서경식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낱 ‘도금’에 불과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전체 대담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단연 ‘도금’(メッキ·鍍金)과 ‘본성’(地金)이다. 두 저자는 1945년 패전 이후 전후 민주주의라는 도금이 과거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라는 일본의 본성을 덮고 있었다 말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이 보인 우경화와 과거사 인식의 퇴행은, 바로 전후 민주주의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본성이라는 것이다. 지난 70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일본 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한낱 ‘뺑끼’, 도금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먼저 1부 「전후민주주의는 ‘도금’이었나」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과거사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전후 민주주의 체제의 균열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본다. 두 저자는 제국주의 시대의 과거사 책임을 부정하며 일본 보수 세력이 추진한 역사 수정주의 캠페인이 힘을 얻고, 북한이 인정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무기로 삼아 역으로 위안부 문제 등 한반도에서 자행한 식민주의적 폭력을 회피한 ‘응답의 실패’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지난 20년 간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역사 수정주의가 일본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지정하는 「국기 국가법」이 제정되고, 과거와 같은 국가주의를 교육 제도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교육 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화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비판적 정신을 강조하고 국가의 독주는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려 했던 일본 전후 민주주의의 목표가 퇴락한 것이다.

2부 「일본의 본성」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의 죽음에서 일본의 언론들이 보여 준 과거사 인식의 한계와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및 그에 동조한 일본 리버럴파 지식인들의 모순을 주로 이야기한다. 2000년에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책임자로 선고되기도 했던 히로히토의 사망 이후, 일본 언론이 그가 평화주의자였으며, 전후 일본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기여한 바가 컸음을 강조한 사실을 이 책은 통렬히 비판한다. 천황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미약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바로 히로히토가 통치자로서 주도한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 일본의 본성과도 직결된다. 일부 위안부의 사례를 근거로 삼아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변호하는『제국의 위안부』의 저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의미를 과잉 부여하는 일본 리버럴파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함께 지적한다. 박 씨의 주장처럼 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에게 어떤 모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전쟁 범죄의 책임을 희석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두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념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맥없이 이념을 내버릴 때에 자신은 나약했다는 아픔이 수반되는 자기 부정이라면 또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것이 현실주의라거나 거기에 집착하는 놈이 바보라는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 여기에 지금 이 대담의 주제 중 하나인 일본 리버럴파가 지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_서경식

제노사이드나 전시 성폭력 등의 심각한 범죄는 일단 그것이 일어나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돌이킬 수 없음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최선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모든 법적 정치적 결정은 원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며, 부단한 비판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말이죠. _다카하시 데쓰야

보수와 리버럴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식민주의와 ‘희생의 시스템’!

3부 「희생의 시스템과 식민주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후쿠시마를 관통해,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식민주의의 문제를 논하는 두 석학의 비판적 시야는 과연 깊고 넓다. 현재 일본은 위안부와 징용공을 비롯해 과거에 식민지 조선 등에서 저지른 폭력과 과오를 의도적으로 망각, 은폐하고 있다. 이런 태도야말로 일본 본토가 패전 직후부터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감당했어야 할 미군 기지들을 오키나와에 몰아넣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외면하는 무책임성의 근원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보수 세력은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일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버럴파는 미일 군사 동맹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이는 있지만, 오키나와의 현상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사실도 이 책의 문제의식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평화주의를 표방한 리버럴파가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본토 이전론을 반대하는 모순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된 오키나와, 위안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특정 집단, 민족의 입장만 내세운 내셔널리즘이라고 말하는 일본 리버럴파의 협소한 관점을 이 책의 저자들은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소수자와 약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존재를 지워 버리는 일본의 뿌리 깊은 식민주의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후쿠시마에 대한 멸시와 외면으로 이어진다.
4부 「보편주의의 폭력」에서는 보편주의라는 이름 아래 현대 일본이 취해 온 양면성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일본은 중국이나 북조선을 비판할 때는 항상 자신들이 ‘법의 지배’,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을 지키는 유럽적 보편주의 그룹의 구성원임을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징 천황제를 정점으로 한 일본식 보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특히 아베 정권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서도 과거 전후 헌법에 도입된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와 같은 유럽적 보편주의 이념들을 미국이 주입한 비일본적인 것으로 배격하며, 천황을 명실상부한 국가의 상징으로 “받들어 모시는” 과거 제국 헌법의 일본적 보편주의를 되살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징 천황제는 일본이 얼마든지 ‘대동아 공영권’과 같은 과거의 일본적 보편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일본 사회가 전쟁 범죄, 식민주의와 같은 과거사의 책임을 회피, 망각하는 수단임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반동의 국면에 저항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양국의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쪽,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내 존치, 이전을 반대하는 쪽과 연대해야만 일본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호소는 지금 한국인들도 일본 내에서 자신들의 과거사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책의 마지막 자료편에서는 서경식과 다카하시 데쓰야가 잡지 『젠야』前夜에 기고했던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다룬 여러 에세이들과 지난 20년 간 일본 정부의 변화한 과거사 인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공식 문서인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의 번역문을 실어서 독자들이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고자 했다.

최근 개봉한 미키 데자키의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主戰場이 다양한 인물들을 담은 영상으로 일본의 무책임한 과거사 인식을 논박했다면, 이 책은 일본의 비판 정신을 대표하는 두 지식인이 현대 일본의 본성인 식민주의와 역사적 무책임의 근원을 언어로 파헤친 주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급격히 퇴행하고,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지금, 일본의 무책임한 본성을 예리하게 논파한 『책임에 대하여』를 권한다.

나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보았을 때, 너무 가혹했던 식민 지배, 식민주의 권력이 오키나와에 오랫동안 행사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지 문제는 식민주의의 현재적 형태이며, 오키나와는 일본, 미국의 이중 식민주의에 노출된 것입니다. 일본을 이용한 미군의 지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군이 필요한 일본의 지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_다카하시 데쓰야

원전 사고가 가해 행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국민 가운데 누군가 불행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지만 그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은 국가 때문이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국민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이나 다른 민족, 미래의 세대에 대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가해 행위이며, 그 행위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타자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사죄,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는 예컨대 ‘위안부’ 문제나 오키나와 기지 문제 등과도 그 밑바탕에서 상통通底합니다. _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