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
Ⅰ 국제법의 개념 4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4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5
Ⅰ 서 설 5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7
제1절 연원의 의의 7
Ⅰ 의 의 7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8
제2절 관 습 9
Ⅰ 서 설 9
Ⅱ 관습의 성립요건 10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12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14
제3절 조 약 15
Ⅰ 조약의 정의 15
Ⅱ 조약의 분류 16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16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16
Ⅱ 연 혁 16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16
제5절 법의 일반원칙 16
Ⅰ 서 설 16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17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19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19
제6절 학설과 판례 20
제7절 형 평 21
제8절 연 성 법 22
제9절 UN총회의 결의 22
Ⅰ 서 설 22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22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23
제10절 일방적 행위 24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25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25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26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26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28
Ⅰ 서 론 28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29
Ⅲ 강행규범의 본질 30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30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31
제4장 조약법 32
제1절 조약법협약 32
Ⅰ 1969년 조약법협약 32
Ⅱ 기타 조약법협약 34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34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34
Ⅱ 일반적 성립절차 35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38
Ⅳ 등 록 39
제3절 조약의 유보 39
Ⅰ 서 설 39
Ⅱ 유보의 성질 40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41
Ⅳ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43
Ⅴ 유보의 효과 43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45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4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46
Ⅰ 조약의 준수 46
Ⅱ 조약의 적용범위 46
Ⅲ 조약과 제3국 46
제5절 조약의 무효 48
Ⅰ 서 설 48
Ⅱ 절대적 무효사유 49
Ⅲ 상대적 무효사유 49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52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52
Ⅰ 서 설 52
Ⅱ 조약의 종료사유 53
Ⅲ 종료·정지의 효과 55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55
Ⅰ 기본적 절차 55
Ⅱ 분쟁해결절차 5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56
제8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57
Ⅰ 개 정 57
Ⅱ 변경(수정) 5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58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58
제9절 조약의 해석 58
Ⅰ 의 의 58
Ⅱ 해석의 주체 59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59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1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61
Ⅰ 이원론 61
Ⅱ 일원론 62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6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63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64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65
Ⅰ 총 설 65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65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66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73
제6장 국제법의 주체 74
제1절 서 론 74
Ⅰ 국제법 주체의 의의 74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74
제2절 국 가 74
Ⅰ 국가의 의의 74
Ⅱ 국가의 유형 75
제3절 반란단체 77
제4절 국제기구 78
Ⅰ 서 설 78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80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83
Ⅳ 비정부간기구 85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85
Ⅰ 서 설 85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85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85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85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85
Ⅰ 서 설 85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86
Ⅲ 결 어 86
제7절 개 인 86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86
Ⅱ 개인의 의무 87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89
제1절 서 설 89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89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91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91
제2절 주권평등원칙 91
Ⅰ 서 설 91
Ⅱ 내 용 91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92
Ⅰ 의 의 92
Ⅱ 국내문제의 개념 92
Ⅲ 간섭의 의의 94
Ⅳ UN의 불간섭의무 9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97
Ⅰ 서 설 97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97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9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97
Ⅰ 서 론 97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97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98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00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100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100
제7절 민족자결원칙 100
Ⅰ 서 설 100
Ⅱ 연 혁 100
Ⅲ 내 용 100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100
제8절 인권존중원칙 100
제9절 국제협력원칙 100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01
Ⅰ 승인의 의의 101
Ⅱ 승인의 성질 101
Ⅲ 승인의 특성 102
Ⅳ 승인의 방법 104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108
Ⅵ 국가승인 109
Ⅶ 정부승인 109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11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16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16
Ⅰ 서 설 116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1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125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126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27
Ⅰ 서 설 127
Ⅱ 인도요건 128
Ⅲ 인도의 제 원칙 130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133
제10장 국가면제 136
Ⅰ 서 설 136
Ⅱ 국가면제의 특징 137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139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140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140
Ⅵ UN협약의 개관 146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148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49
Ⅰ 서 설 149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149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149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50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50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50
Ⅱ 외교사절단 150
제2절 외교면제ㆍ특권 총설 15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15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15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ㆍ특권ㆍ불가침성 154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154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159
Ⅲ 외교사절의 특권 160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161
제5절 외교관의 특권 165
제6절 외교면제ㆍ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165
제7절 통과외교관 167
제13장 기타 면제 169
제1절 영 사 169
Ⅰ 서 설 169
Ⅱ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170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170
Ⅳ 영사특권 및 면제 173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175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175
제2절 군 대 175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175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178
제1절 총 설 178
Ⅰ 서 설 178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178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78
Ⅰ 주관적 요건：국가의 행위일 것 179
Ⅱ 객관적 요건：국제법 위반의 행위일 것 182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184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184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184
Ⅰ 의 의 18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185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188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결과 188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89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91
Ⅰ 서 설 191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192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195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98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98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199
제15장 국 적 200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0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03
Ⅰ 서 설 203
Ⅱ 외국인의 대우 203
Ⅲ 외국인의 출입국 205
제2절 외국인 재산의 수용 207
Ⅰ 서 설 207
Ⅱ 수용의 적법요건 208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209
제3절 투자보호방법 209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209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 209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209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210
제17장 국제인권법 211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11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211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211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211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11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211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212
제4절 국제인권조약 212
Ⅰ UN 세계인권선언 213
Ⅱ 국제인권규약 214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22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221
제18장 난민의 보호 222
Ⅰ 서 설 222
Ⅱ 난민의 정의 222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223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227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230
제1절 국가 영역 230
Ⅰ 국가영역 230
Ⅱ 영역의 외측한계 230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233
Ⅰ 총 설 233
Ⅱ 자연작용(첨부) 233
Ⅲ 선 점 233
Ⅳ 시 효 235
Ⅴ 기 타 235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236
Ⅶ 기 타 236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236
Ⅸ 독도 영유권 236
Ⅹ 국제하천 237
? 인류의 공동유산 237
제20장 국가승계 240
Ⅰ 국가승계의 의의 240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1978년 조약법협약 240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1983년 비엔나협약 242
Ⅳ 기타의 승계 242
Ⅴ 여 론 242
제21장 해 양 법 243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243
제2절 기선과 내수 244
Ⅰ 기선의 의의 244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246
Ⅲ 내 수 246
제3절 영 해 247
Ⅰ 서 설 247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248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248
Ⅳ 국제해협 254
제4절 접속수역 257
Ⅰ 서 설 257
Ⅱ 연안국의 관할권 258
제5절 군도국가 258
Ⅰ 서 설 258
Ⅱ 군도기선 259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259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259
Ⅰ 서 설 259
Ⅱ 연안국의 권리 260
Ⅲ 연안국의 의무 262
Ⅳ 경계획정 263
제7절 대륙붕 263
Ⅰ 서 설 263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264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265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265
제8절 공 해 267
Ⅰ 서 설 267
Ⅱ 공해자유의 원칙 268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268
Ⅳ 기국주의의 예외 269
Ⅴ 공해에서의 의무 275
제9절 섬 275
Ⅰ 서 설 275
Ⅱ 섬의 법적 지위 276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277
Ⅳ 기타 관련문제 277
제10절 심해저 277
Ⅰ 서 설 277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277
Ⅲ 심해저 개발주체 277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278
Ⅴ 분쟁해결 278
제11절 분쟁해결 278
제22장 영 공 법 281
Ⅰ 서 설 281
Ⅱ 영공의 범위 281
Ⅲ 영토국의 국권 281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281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281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282
제23장 국제우주법 285
Ⅰ 서 설 285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285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286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286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287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288
제24장 국제환경법 289
제1절 총 설 289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290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290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290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292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292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지속가능한 개발 292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294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300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300
Ⅱ 비엔나 오존층보호협약 300
Ⅲ 기후변화협약 301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305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306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308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310
제1절 총 설 310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310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311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311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312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312
Ⅱ 회원국의 지위 31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315
Ⅰ 총 설 315
Ⅱ UN 총회 317
Ⅲ 안전보장이사회 321
Ⅳ 경제사회이사회 325
Ⅴ 신탁통치이사회 325
Ⅵ 사무국 325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328
제1절 분쟁의 의의 328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328
제3절 국제중재재판 331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335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335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335
Ⅲ ICJ 사물 관할권：법적분쟁 338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338
Ⅴ 시간적 관할권 343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343
Ⅶ ICJ 부수적 관할권 343
Ⅷ 재판절차 348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348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350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354
Ⅰ 서 설 35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354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355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356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357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357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357
Ⅰ 총 설 357
Ⅱ 자위권 357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363
Ⅳ 침략 정의 결의 364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364
Ⅰ 안전보장이사회 364
Ⅱ 총 회 367
제4절 평화유지활동 368
Ⅰ 서 설 368
제28장 전 쟁 법 371
제1절 전쟁법의 개념 371
제2절 핵무기 373
Ⅰ 서 설 373
Ⅱ 핵확산방지 373
Ⅲ 핵실험규제 374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374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375
제3절 군 축 375
Ⅰ 서 설 375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375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375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376
Ⅰ 서 설 376
Ⅱ ICC의 관할권 376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379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380
Ⅴ ICC의 재판적격성 381
Ⅵ 기타 주요내용 383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388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388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388
제2장 WTO체제 개관 389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389
Ⅰ WTO 체제의 성립 389
Ⅱ WTO법의 연원 390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392
Ⅳ 유보와 비적용 393
Ⅴ WTO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393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393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393
Ⅱ WTO 구조와 기관 395
Ⅲ 회원가입과 탈퇴 396
Ⅳ 의사결정 398
Ⅴ 개정절차 399
제3장 분쟁해결제도 400
Ⅰ ICJ와 DSU 비교 400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401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402
Ⅳ 제소사유 402
Ⅴ 분쟁해결절차 403
Ⅵ 이행절차 407
Ⅶ 중재절차 409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409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409
제2부 개별 무역협정
제4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412
제1절 GATT 1994 412
제1관 비차별주의 412
Ⅰ 서 설 412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412
Ⅲ 최혜국대우 원칙 413
Ⅳ 내국민대우 원칙 414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417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417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417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419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419
Ⅰ 서 설 419
Ⅱ 구체적 예외 규정 419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420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420
Ⅰ 안전보장 예외：GATT 제21조 420
Ⅱ 의무면제 421
제5관 지역경제통합 421
Ⅰ 서 설 421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421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422
Ⅳ 분쟁해결 423
제2절 반덤핑 협정 423
Ⅰ 서 설 423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424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424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424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424
Ⅰ 서 설 424
Ⅱ 보조금 일반 424
Ⅲ 보조금협정의 개요 425
Ⅳ 보조금의 구성요건 425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425
Ⅵ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425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426
Ⅰ 서 설 426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426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427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427
Ⅴ SG조치의 적용 427
Ⅵ 보상 및 보복 427
Ⅶ 기타내용 427
제5절 농업협정 427
제6절 위생 및 검역협정 428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429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429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430
제10절 원산지규정협정 430
제11절 관세평가협정 430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430
제5장 GATS와 TRIPs 431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431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431
제6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432
제7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