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북한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2012년 북한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상징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의 핵심은 ‘경쟁 체제의 광범위한 도입’이다. 이러한 경쟁은 기업 간, 현동 농장 간, 개인 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가 분배 원칙으로 제시되면서 경쟁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서 일상이 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경제발전의 핵심원칙으로 천명하고,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특수경제지대 중심의 개방 정책은 과거 모기장식 개방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 발전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하에서 개방 정책의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은 출발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을 적극 유도해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누적된 각종 대북제재가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되고 있다. 국영상점이나 시장 등에서는 북한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압도하고 있고, 그 품질 또한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식량 부문에서도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가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식료품들이 출시되는 등 주식(主食)부터 간식거리까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외식문화도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일상화된 시장은 이제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상점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지역 간 상품의 이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이면에는 구매력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편차가 심화되는 불평등 현상 또한 발생하고 있다.

제재와 북한의 대응: 버티기 위한 내구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의 추진

그렇다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018년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무역량의 급감은 외화 부족 문제와 적자 심화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금지는 특수경제지대 발전을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북한 경제발전 전략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경제개혁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발전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고강도 제재를 풀고 고도성장의 계기점을 마련하고자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