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주택의 경우 최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든 투자수요든 주택에 대한 세제가 단순해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 주고 보유세 부담도 미미했다.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최근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요건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할 때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의 경우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종전에는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이 공제를 80%까지 적용하던 것이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거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 「부동산 세금, 바뀐 트렌드를 따라잡아라」중에서

세액감면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 주택 감면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당 전용면적과 기준 시가를 사용한다.

둘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세법은 장부 작성과 무관하게 산출세액의 30~75%를 감면해 준다.

셋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분리과세라고 해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넷째, 주택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가?
일단 주택 취득가액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데, 이는 사업자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다섯째,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본다(감가상각의제). 참고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주택 전·월세 소득 절세 전략」중에서

[사례 11]
Q. 현재 임대용 주택이 2채가 있고 직장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 1채,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임대용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2채, 일반주택이 2채가 되어 앞에서 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비과세 전략」중에서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이절세는 입주권도 주택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렸는지 야무진에게 질문했다.
“오빠, 입주권도 사실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해. 헌 집이 헐리고 다시 새집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지. 그 결과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다주택 보유자는 과세가 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 것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
이절세 팀장은 야무진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입주권을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 판단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과 1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