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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경제성장이라는 종교 _008
PART ONE: 경제성장의 문제 THE PROBLEMS OF GROWTH 1. 사이먼 쿠즈네츠가 만든 괴물 _029 2. 죄의 가격은? _049 3. 좋은 것, 나쁜 것, 보이지 않는 것 _065 4. 좋은 것이 너무 많을 때 _087 5. 인터넷이 훔쳐간 나의 GDP _107 6. ‘에버리지 조’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_129 PART TWO: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성장 GROWTH AND THE DEVELOPING WORLD 7. 코끼리와 루바브 _147 8. 성장 우선주의 _171 9. 블랙 파워, 그린 파워 _189 PART THREE: 성장을 넘어서 BEYOND GROWTH 10. 국부 _215 11. 현대판 둠즈데이북 _231 12. 행복의 제왕 _263 13. GDP 2.0 _301 14. 경제성장의 결론 _323 감사의 말 _ 348 찾아보기 _352 |
David P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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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경제라는 것이 어떤 자연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절대적 진리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1930년 이전에는 ‘경제’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사탕, 자동차보험, 복식부기, 회계제도 같은 것들을 인간이 만들었듯이, 경제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 p.10
만일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는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일하는데도 생활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대체 이 성장이라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p.17 저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경제성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려는 습관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시각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p.24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생산의 경계’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활동들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을 구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구자들은 “경제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p.33 경제의 규모를 측정할 때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 간 GDP 비교를 왜곡시킨다. GDP라는 지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가 국가 간 비교인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GDP에 불법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총기 판매는 물론 포함시킨다. 총기의 소유는 미국에서 합법이지만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이다.--- p.53 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의 기여도 역시 측정하기가 어렵다. 침대를 정리한 다든가, 저녁식사를 요리한다든가, 다다미 매트를 빗자루로 청소한다든가 등의 ‘가정 내 생산(home production)’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 이런 활동들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내 코가 가려워서 긁으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기록해야 하는가?--- p.77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곧 일이 끔찍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끔찍했다. 2008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던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렸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해주던 대출을 중단했다.--- p.92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일과 여가와 가사노동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우리가 집계하는 활동들과 집계하지 않는 활동들 간의 경계, 이른바 ‘생산성 경계’가 움직이고 있다.--- p.108 우리는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경제를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대면하고 있는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핵심이다. 이런 모든 혁신과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는가?--- p.118 불평등의 심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수 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시작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35개국의 모임인 OECD는 2008년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 전 20년 동안 회원국의 4분의 3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p.141 자신들이 과거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두 배나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많은 나이지리아인은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심지어 석유도 난다)에서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물어볼 자격이 있었다. 가장 적합한 설명은 악명 높은 엘리트층이 과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 나라의 부를 뽑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이 말했듯,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p.163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성장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마법의 가루가 된다.--- p.183 중국인들이 땅을 팠다가 메웠다가 하는 일을 비웃기 전에, 서구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통계적 마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땅에서 금을 파낸 다음에 그것을 은행 안에 저장하는 행위’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다음과도 같이 말했다. “인간은 지구의 뱃속에서 금을 캐낸 다음, 다시 지구의 뱃속에 있는 포트녹스 금고*에 가져다 넣는다.”--- p.199 우리가 쓰는 표준적인 경제성장 지표는 수입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결점 중 하나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p.216 자연 자본에 있어서는, 각 세대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만큼 그대로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자연 자본의 총합 수준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다.--- p.239 GDP의 발명 이후, 오직 달러나 파운드 같은 화폐만이 유용한 단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p.245 경제학에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러나 별 도움은 되지 않는 이름이 있다. 부탄이다. 이 작은 산악 국가는 국가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라는 지수를 만들어 홍보해왔다.--- p.265쪽 행복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사회의 행복도가 반응하리라고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p.289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을까?’ 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건강이 최적의 상태에 놓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p.310 모든 인간 활동을 다 쥐어짜내서 어떻게든 숫자 하나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GDP는 천재적이다 할 수 있다. 마치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를 조그마한 성냥갑에 구겨 넣는 것과 같다. 어쨌든, 제대로 활용된다면 GDP는 뛰어나고 실용적인 통찰을 준다.--- p.323 하지만 시도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웰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둬야하는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p.337 더 많은 소득, 더 높은 GDP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사이먼 쿠즈네츠 본인도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성장시키는가? 그리고 왜?” --- p.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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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왜 GDP에 의존하고 있는가?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한 것은 GDP라는 지표였다. 그러나 정확히 이 GDP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그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고만 알고 있다. GDP에 따라 나라가 '잘' 사는지 아니면 '못' 사는지 정의할 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말이다. 사실 GDP는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여전히 GDP로만 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인류의 구매력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가려져 있다. 소득의 불평등이 대표적인 문제다. 만일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다는데 부자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당신의 생활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 이 성장이라는 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은 경제성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라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경제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쨌든 세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핵심으로 GDP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GDP 국가 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다. 그렇다면 GDP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왜 만들었을까? 저자는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를 소개하며 GDP의 기원에 관해 설명한다. 1930년대에 불어 닥친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즈네츠의 경제 측정 방식은 당시 정보가 부족했던 국가의 경제라는 영역을 밝혀주는 시도였다. 그의 보고서는 대공황 이후 미국의 경제가 반 토막 났다는 걸 알려주었고 이후 공공사업 등에 큰 비용을 투자를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2차 뉴딜 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는 경제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쿠즈네츠의 GDP는 곧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쿠즈네츠는 정부 지출은 제외하기를 원했지만, 동시대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가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와 반대되는 새로운 경제관을 제시했다. 비록 GDP를 만든 것은 쿠즈네츠였지만, 케인스의 사회적 영향력,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사건,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쿠즈네츠의 방식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케인스의 방식을 중심으로 한 GDP가 서구에서부터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성장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다. 쿠즈네츠는 사회적 후생에 저해되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의 방식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렇다. 케이크의 모든 재료가 건강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경제성장에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더 크고, 더 많고, 더 비싸질수록, 경제는 그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고 세계는 경제성장에 환호하기 시작했다. 가장 믿기 쉬운 거짓말, GDP의 진실 세계 경제는 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세계는 경제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경제를 부풀리는 일에 혈안이었고 아이슬란드 역시 신나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은행 시스템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는 나라였다.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며 유럽 전역의 자산을 인수했고 일반 아이슬란드 시민들도 이내 같은 방법으로 주식시장 돈을 쏟아부었다.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성장해 이내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라는 대재앙이 닥쳤고 아이슬란드는 한 달 만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저자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의 방식이 당시 아무런 경고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경제의 덩치가 커지고 있다고만 알려줄 뿐이었다. 아이슬란드뿐만이 아니라 함께 무너진 서구 국가들의 경제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한계를 보여준 방식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GDP의 한계는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GDP의 허점을 노려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측정한 경제 통계는 놀랍도록 부정확하다. 아마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서구의 국가들이 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그 성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허구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전통 경제학의 기조였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사람들은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이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통해 기존의 경제 측정 방식의 한계를 낱낱이 고발한다. GDP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 가사노동 등을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불평등의 심화나 국가 간 대규모 무역수지 불균형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만들어진 성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통계 및 데이터와 함께 저자가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등에서 시민들과 직접 나눈 인터뷰가 등장한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GDP가 얼마나 사람들의 현실과 멀어져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GDP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GDP는 국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이른바 ‘생산성 경계’가 움직이면서 이때까지 GDP가 집계해왔던 활동들이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항공사 직원이 보딩패스 출력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혼자서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GDP는 오히려 직원의 일이 사라져 경제 활동이 축소된 것이라 측정한다. 인터넷에서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위키피디아에서 지식을 찾거나 페이스타임 등을 이용한 영상통화, 메신저로 대화하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GDP는 잘못 측정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지만, GDP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수정해야 할 것임을 저자는 지적한다. GDP가 속수무책인 가장 중요한 두 항목은 바로 자연과 행복이다. 자연 자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태계, 대기, 토지, 지하자원 등에 대해서 과연 GDP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 자원을 이용해 만든 상품들로부터 나온 생산물과 이윤은 잘 기록되지만, 그로 인한 자연의 오염은 기록되지 않는다. 삶의 중요한 가치인 행복에 대해서도 그렇다. 저자는 벤담의 행복론과 국가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라는 지수를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GDP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들을 위해 얼마큼의 경제성장을 희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허점투성이 GDP라지만, 아직 GDP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표라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혁신과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장 측정방식은 그대로라는 것, 그리고 이 방식이 다른 측정치들을 압도해버린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 평생 GDP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GDP는 그렇지 않다. GDP는 세계 경제의 주요 측정 방법이며 그 영향은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간다. 기존의 방식은 이 문제의 공론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자는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이론적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측정 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다. 미래는 GDP 시야의 밖에 있다 GDP는 원론적으로 경제적 지표일 뿐이다. 그간 우리가 경제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GDP에 대한 맹신을 잠시 멈추고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경제지표를 사용하는가? 우리는 결국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경제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현재까지 GDP가 일으킨 문제들, 그리고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GDP는 유용하지만 단독으로는 위험하다. 저자는 1인당 GDP, 소득 중간값, 웰빙 등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정 방법을 병행하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언제나 국가의 주요관심사였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자 당시 불황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그에게 환호하며 표를 던졌다. 대한민국은 2006년에 GDP 2만 달러, 2017년에 3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럼, 우리도 4만 달러를 달성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질까? 이제 경제성장만으로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삶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은 기존의 시야 바깥에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고정된 가치를 잠시 내려두고 새로운 시야에서 미래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1. 경제성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 2. 매년, 매 분기 발표되는 GDP에 민감한 사람들 3. 국가의 경제성장과 자신의 삶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4. 현재 경제, 경영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5. 경제성장만이 답이 아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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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더 부유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만들어진 성장』은 우리가 비용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성장 극대화를 우선 순위화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건전한 정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복지에 중요한 것은 통계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필링은 생각을 자극하고 즐겁게 하는 책에서 성장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충성은 잘못된 정책임을 알리고 있으며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제안한다고 주장합니다.” - 장하준 (케임브릿지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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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필링은 이 시대가 양을 위해 질을 희생한 빈곤한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흔들고 있는 정치적 지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 판카지 미수라 (『분노의 시대(Age of Anger)』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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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필링은 성장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재치있게, 또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때때로 그는 측정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밌게 설명하고 있다.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앵거스 디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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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성장』에서 저자 데이비드 필링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주제를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경제성장이 정확히 무엇이며, 가난한 나라와 부유 한 나라의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가장 통찰력 있고 재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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