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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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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9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0 제3절 공법과 사법 10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1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3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49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79 제3절 정 부 89 제4절 법 원 95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6 제4절 권리의 객체 125 제5절 법률행위 128 제6절 기 간 142 제7절 소멸시효 143 제 2 장 물 권 법 146 제1절 물권 일반 146 제2절 물권의 변동 151 제3절 물권의 소멸 157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58 제5절 용익물권 165 제6절 담보물권 167 제 3 장 채 권 법 172 제1절 채권 일반 172 제2절 채권의 목적 174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77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2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87 제7절 채권의 소멸 188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89 제 4 장 가 족 법 204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04 제2절 친족관계 204 제3절 혼 인 205 제4절 부모와 자 212 제5절 친권?후견?부양 216 제6절 상속제도 217 제7절 법정상속 218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21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29 제1절 서 론 229 제2절 범죄론 233 제3절 형벌론 249 제 2 장 형법각론 254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5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66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73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83 제1절 총 설 283 제2절 상인 284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85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287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88 제6절 영업양도 289 제 2 장 상행위 292 제1절 상행위 통칙 292 제2절 상행위 각칙 294 제 3 장 회 사 298 제1절 통 칙 298 제2절 합명회사 299 제3절 합자회사 300 제4절 유한책임회사 301 제5절 유한회사 303 제6절 주식회사 305 제 4 장 보 험 312 제1절 통 칙 312 제2절 손해보험 314 제3절 인보험 316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18 제1절 해상운송 318 제2절 항공운송 320 제 6 장 어음과 수표 322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어음?수표법의 내용 323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2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31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3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34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2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4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4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48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48 제2절 행정입법 348 제3절 행정행위 350 제4절 행정계획 358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59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62 제1절 행정절차법 362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63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65 제1절 행정벌 36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6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66 제 6 장 행정구제법 368 제1절 국가책임법 (배상과 보상) 368 제2절 행정심판법 369 제3절 행정소송법 370 제 7 장 개별행정법 378 제1절 공무원법 378 제2절 경찰법 379 제3절 기타 개별행정법 381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5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 특징 385 제2절 법원(법원) 상호 간의 충돌 386 제 2 장 근로기준법 388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388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392 제3절 취업규칙 394 제4절 임 금 396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01 제6절 인사 및 징계 406 제7절 해 고 408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13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7 제1절 노동3권의 의의 417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17 제3절 단체교섭 423 제4절 단체협약 425 제5절 쟁의행위 429 제6절 부당노동행위 433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39 제1절 인간?사회?국가와 법 439 제2절 법의 효력 440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45 제 2 장 고대?중세?근대의 법철학 447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47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52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53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459 제5절 근대 영국?미국의 법철학 462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466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466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470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476 제4절 법해석학 482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484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491 제1절 서 설 491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496 제3절 간이소송절차 505 제 2 장 형사소송법 509 제1절 서 설 509 제2절 수 사 513 제3절 공소제기 516 제4절 공판절차 518 제5절 증 거 521 제6절 재 판 526 참고문헌 535 판례색인 539 사항색인 542 |
저자 소개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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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공저), 회생법학, 제23권(2021. 12)
베트남 파산법상의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 회생법학, 제18권(2019. 6)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2)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2016. 8)
베트남 친자법 개관,「아주법학」 제10권 제2호(2016. 8)
2014년 베트남 파산법의 구조와 법적 쟁점,「홍익법학」 제16권 제4호(2015. 12)
베트남 혼인법 개관,「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5. 9)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2015. 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2)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재해석,「민사법학」 제41호(2008. 6)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아시아법제연구」 제7호(2007. 3)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아시아법제연구」 제5호(2006. 3)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 3)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통권15호)(2003. 8)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1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공저), 회생법학, 제23권(2021. 12)
베트남 파산법상의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 회생법학, 제18권(2019. 6)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2)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2016. 8)
베트남 친자법 개관,「아주법학」 제10권 제2호(2016. 8)
2014년 베트남 파산법의 구조와 법적 쟁점,「홍익법학」 제16권 제4호(2015. 12)
베트남 혼인법 개관,「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5. 9)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2015. 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2)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재해석,「민사법학」 제41호(2008. 6)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아시아법제연구」 제7호(2007. 3)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아시아법제연구」 제5호(2006. 3)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 3)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통권15호)(2003. 8)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12)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한국 비교공법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법률과 법, 재산의 관계에 대한 헤겔철학의 내재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08.
동일성명제를 통한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논증,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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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졸업.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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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에서 재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광운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금융법 전임교수로서 기업법, 금융법, 경제법, 중국법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상사법학회, 경제법학회, 은행법학회, 지급결제학회, 한중법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등 다수의 학회에서 회원 및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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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eidelberg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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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前 엘지텔레콤 인사교육팀,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과장, 노사발전재단 과장, 한국경영교육원 노동법, 인사노무실무 강의. 現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외래교수,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패스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강사.
저서 『법학개론』 (공저, 집현재), 『한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1,2』 (이패스코리아), 『객관식 노동법』 (이패스코리아), 『노동법의 정석』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쟁점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판례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사례연습』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前 엘지텔레콤 인사교육팀,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교육팀 과장, 노사발전재단 과장, 한국경영교육원 노동법, 인사노무실무 강의. 現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외래교수,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이패스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강사.
저서 『법학개론』 (공저, 집현재), 『한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1,2』 (이패스코리아), 『객관식 노동법』 (이패스코리아), 『노동법의 정석』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쟁점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판례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사례연습』 (이패스코리아), 『인사노무가이드북』(2014,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e비즈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카멜북스), 『누더기가 된 임금』 (부크크) 등.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저서 『법학개론』 (공저, 집현재), 『한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1,2』 (이패스코리아), 『객관식 노동법』 (이패스코리아), 『노동법의 정석』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쟁점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핵심판례정리』 (이패스코리아), 『노동법 사례연습』 (이패스코리아), 『인사노무가이드북』(2014, 매일경제신문사, 공저), 『사장님,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e비즈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카멜북스), 『누더기가 된 임금』 (부크크) 등.
나눔노사관계연구소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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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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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날의 시간과 공간, 열정과 경험을 함께 한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과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법학을 배우는 입장도 되어 보고 가르치는 입장도 되어 보니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과 고민의 산물이 이 법학개론입니다.
법학개론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저자들이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법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법학 전반의 기본적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한 저자들의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 편마다 그 편의 내용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소개글을 넣었습니다. 둘째, 본문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일반적인 내용을 균형적이고 평이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엽적이거나 특정 학설에 치우친 내용은 지양하였고 해당 분야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셋째, 지면이 허용하는 한 많은 사례와 예를 제시하였고, 근거 규정과 관련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습니다. 넷째, 본문에서 언급된 용어 가운데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각 장의 마지막에 법률용어란을 두어 설명하였습니다. 집필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두려움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