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제학은 기회비용 개념을 쓸까요? 기회비용이 선택과 의사 결정에서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는 기회비용이 무지 큽니다. 스타 운동선수를 생각해보세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르브론 제임스가 대학을 간다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대학에 간다면 NBA에서 벌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대학 교육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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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술 개발이 실질적인 삶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업화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돈을 벌 수 있어야 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정한 힘은 경쟁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에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시장의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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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축구팀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친구보다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초등학교 축구팀 감독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감독 자질이 있다 해도, 손흥민 선수는 감독보다 선수로서 축구를 훨씬 더 잘합니다. 만약 감독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영국보다 철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도 밀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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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을 신처럼 받들며 찬양하는 사람도 즐겨 쓰는 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기업하기 좋다”는 말을 시장경제의 동의어로 사용해요. 정부개입 반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자유시장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경쟁시장과 독과점시장의 차이를 통해서 시장과 기업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표현되는 시장은 경쟁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반면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면 시장경제는 사라지고 정실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독점기업은 시장경제의 반대말에 가깝고, 독점기업의 정치적 힘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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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유재 성격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향한 경쟁은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엇이 좋은 경쟁이고, 무엇이 나쁜 경쟁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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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정답일까요? 문제가 이렇게 쉽고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유인가’입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단가를 후려치는 자유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얻는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힘과 권력, 그리고 분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하는 때가 많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강요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권력과 자유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