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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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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Ⅱ. 협의 대상

Ⅲ. 협의 절차

Ⅳ. 협의 기준

Ⅴ.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Ⅵ. 행정 사항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서식 4) 회신 양식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42쪽 | 188*257*20mm
ISBN13
979112901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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