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맞아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인지 깨닫게 된다. 올해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면서 주어진 일상을 활기차게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 개정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이번 개정 10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독자적인 장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사건수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조환경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여 두었다.

그리고 본서가 법조윤리 교과서로서의 완결성을 갖고자 구체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의무에 관한 내용과 법무법인에 대하여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새롭게 소개하였다. 송무업무를 행하는 변호사에게 진실의무도 중요한데, 그 의무의 내용이 진실은폐행위와 거짓진술의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규정 중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서 성공보수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유형별로 깊이 검토하였다. 공무원에게 제공?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의 문제점도 추가하여 설명했다. 최근 변호사 징계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영구제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영구제명당한 변호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 연구를 이번에 반영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변호사법상 업무정지명령과 관련하여서 논증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법조윤리 교육과 연구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