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을 내면서


초판, 개정판에 이어 제3판에까지 수험생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사랑해주신 수험생들에 대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제4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초판에서 다룬 변호사대리원칙과 부제소합의에 관한 사례가 2018년 시험에서, 개정판에서 다룬 변론주의와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사례가 역시 2019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자평하는데, 제3판에서 다룬 관할권의 존부와 변론관할, 제소전 사망사건 사례 또한 2020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실제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사례집에 대한 호평을 듣고 있어 뿌듯한 마음과 함께 더욱 더 수험생들에게 유익하게 집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길 수 있었다.
ⅸ


그러한 사명감 아래 본 제4판이 출간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첫째, 본 사례집은 초판에서부터 이어온 집필체계대로 오로지 2021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다. 그 결과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중요 논점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21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집필된 이상 본 사례집이 2021년 시험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금번 4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1년 대비 중요도 표시를 하면서 각주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물론 2021년에 한한 중요도이다.

둘째, 본 사례집은 기본서 제11판의 개정에 맞게 그 내용과 표현이 수정되었다. 그 결과 기본서에서 다룬 일반론(의의, 요건 및 학설, 판례의 내용)이 일치하게 되어 기본서와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오탈자도 수정하였다.




셋째, 본 사례집은 제3판과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거나 수정, 삭제가 되었다. 제3판과 비교하여 추가(일부추가 포함)된 것은 소송능력, 실공방각하, 소송절차중단, 재소금지, 기판력의 작용국면, 선정당사자, 소송승계, 불이익변경금지 등이고,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관할과 이송, 제소전사망, 당사자적격, 소장심사 등이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수정하거나 사례풀이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넷째, 본 사례집은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모든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를 위한 교본이라고 자부한다. 공인노무사 수험가에서 일부 법학과목에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례집은 전통적인 사례 풀이 방식을 기조로 하였다.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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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매년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지만 올해는 더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