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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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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핀테크에 대한 기초I. 핀테크 정의II. 핀테크의 발전과정III. 핀테크의 영역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V. 핀테크 산업의 전망02 핀테크와 지급결제I. 지급수단의 변화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IV. 디지털금융의 고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V. 결 론03 핀테크와 해외송금I. 의 의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III. 제3자 지급 등 지급의무IV. 「외국환거래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V. 세계의 추세VI. 결 론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I. 의 의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III. 유 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VII. 최근 입법 논의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I. 서 론II. 우리나라의 현황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VI. 결 론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VI.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령 제정 및 주요 내용VII. 맺음말07 핀테크와 자산관리I. 서 설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슈퍼마켓III. 금융상품 자문업IV. 로보어드바이저08 핀테크와 보험I. 서 설II. 빅데이터와 보험III.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IV.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규제V.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규제09 비트코인과 블록체인I. 개 념II. 특 징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VI. 전 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 방안I. 서 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IV. 법적 주요 쟁점V. 결 론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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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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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정책,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 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자는 금융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책,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보험모집규제론』, 『핀테크와 법』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정책,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업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 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저자는 금융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정책,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보험모집규제론』, 『핀테크와 법』,『금융법 II』 등을 집필하였다.
현재 저자는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 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등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험법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서 학술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금융법학의 이론 및 실무적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저자는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 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등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험법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서 학술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금융법학의 이론 및 실무적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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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1월 05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4.24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374쪽 ?
- ISBN13
- 979115610903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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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과 법률에 초점을 두고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2020년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둘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P2P 대출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중요한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법적 쟁점,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핵심 내용과 그 영향 등이다. 그 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되어 있어 관련 실무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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