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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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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전면개정 (3)판 사례집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2020년에 변경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경찰수사규칙 등 형사관련 법령이 사례문제와 풀이에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례문제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사실관계가 대폭 변경이 되었고 고득점을 위하여 기존 교수해설집에 실려 있지 않은 세세한 논점들도 추가를 하여 사례풀이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1~2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