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 총론

Theme 01.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Ⅰ. 의의 10
Ⅱ. 고유한 의미의 헌법 10
제1항 헌법의 개념 10
Ⅰ.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10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헌법 11
제2항 헌법의 분류 12
Ⅰ.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12
Ⅱ. 존재형식의 의한 분류 12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15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16
Ⅰ. 헌법의 특성 16
Ⅱ. 헌법의 기능 16
제2절 헌법의 해석 17
제1항 헌법의 해석 17
Ⅰ. 의의 17
Ⅱ. 헌법해석의 방법 17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1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9
제1항 헌법의 제정 19
Ⅰ. 헌법제정의 의의 19
Ⅱ. 헌법제정권력 19
제2항 헌법의 개정 20
Ⅰ. 헌법개정의 의의 20
Ⅱ. 헌법개정의 한계 21
Ⅲ. 우리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및 현행
헌법의 태도 23
제3항 헌법의 변천 25
Ⅰ. 헌법변천의 의의 25
Ⅱ. 헌법변천의 예시 25
제4절 헌법의 보장 26
제1항 헌법수호 26
제2항 저항권 27
Ⅰ. 저항권의 개념 27
Ⅱ. 저항권의 법적 성격 28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29
Ⅳ. 저항권 행사의 효과 30
제3항 국가긴급권 30
Ⅰ. 국가긴급권의 개념 30
Ⅱ. 국가긴급권의 유형 30
Ⅲ.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31
Ⅳ. 국가긴급권의 한계 31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33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33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33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33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33
Ⅴ. 대한민국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34
Theme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3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6
Ⅰ. 1공화국 헌법 36
Ⅱ. 1960년 헌법 37
Ⅲ. 1962년 헌법 38
Ⅳ. 1972년 헌법 39
Ⅴ. 1980년 헌법 39
Ⅵ.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4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41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1
Ⅰ. 국가형태의 의의 41
Ⅱ. 국가형태의 분류 41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2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2
Ⅰ. 주권 42
Ⅱ. 국민 42
Ⅲ. 국가의 영역 54
Ⅳ. 평화통일조항 55
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계 55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9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9
Ⅰ. 헌법전문의 의의 59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59
Ⅲ.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59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61
Ⅰ. 서설 61
Ⅱ. 국민주권의 원리 62
Ⅲ. 민주주의 원리 63
Ⅳ. 법치주의 64
Ⅴ. 사회국가의 원리 77
Ⅵ. 문화국가원리 84
Ⅶ. 국제평화주의 86
제4절 제도적 보장 94
제1항 대한민국 헌법 기본제도 94
Ⅰ. 제도적 보장 94
Ⅱ. 정당제도 94
Ⅲ. 선거제도 111
Ⅳ. 공무원제도 158
Ⅴ. 지방자치제도 164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190
Ⅶ. 군사제도 193

제2편 헌법 기본권론

Theme 01. 기본권 총론 19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96
Ⅰ. 기본권의 의의 19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6
Ⅰ. 자연권성 196
Ⅱ. 실정권성 196
Ⅲ.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 196
Ⅳ.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 196
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97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9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98
Ⅰ. 기본권 주체 개괄 198
Ⅱ.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199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99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0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05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05
Ⅰ. 권력작용 205
Ⅱ. 비권력 작용 205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06
Ⅰ. 의의 206
Ⅱ. 이론전개 206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07
제1항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207
제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07
Ⅰ. 의의 207
Ⅱ. 내재적 한계의 인정여부 207
제3항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 208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08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09
제4항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10
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210
Ⅱ. 비례원칙과 관련한 판례 215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1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19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19
제2항 기본권의 충돌 220
Ⅰ. 기본권 충돌의 개괄 220
Ⅱ.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 221
제8절 기본권 구제 224
Ⅰ. 국가인권위원회 구제대상 224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225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226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227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230
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개설 230
Theme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
권·법앞의 평등 23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34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234
Ⅰ. 의의 및 연혁 234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234
Ⅲ. 주체 235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236
Ⅰ. 일반적 인격권 236
Ⅱ. 생명권 240
제2절 행복추구권 248
Ⅰ. 서설 248
Ⅱ. 법적 성격 248
Ⅲ. 행복추구권과 그 밖의 권리의 경합적
보장여부 248
Ⅳ. 주체 249
Ⅴ. 내용 249
Ⅵ. 효력 260
Ⅶ. 제한과 한계 260
제3절 법 앞의 평등 261
제1항 평등의 원칙 261
Ⅰ. 평등의 원칙의 의의 261
Ⅱ. 평등의 원칙의 내용 261
Ⅲ. 평등원칙 위반의 심사기준 262
Ⅳ. 평등원칙의 구체적 내용 265
제2항 평등권 266
Ⅰ. 평등권의 의의 266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266
Ⅲ. 차별금지 266
Ⅳ. 평등권의 주체 267
Ⅴ. 평등권의 효력 268
Theme 03. 자유권적 기본권 28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280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28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80
Ⅱ. 연혁 280
Ⅲ. 법적 성격 280
Ⅳ. 주체 280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1
Ⅰ. 죄형법정주의 281
Ⅱ. 일사부재리의 원칙 290
Ⅲ. 연좌제의 금지 292
제3항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294
Ⅰ. 적법절차의 보장 294
Ⅱ. 영장주의 298
Ⅲ.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303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04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6
Ⅵ. 무죄추정의 원칙 311
Ⅶ.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315
Ⅷ.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16
Ⅸ. 진술거부권(묵비권) 316
Ⅹ. 기타 헌재판례 317
제2절 사생활 자유권 326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32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326
Ⅱ. 연혁 326
Ⅲ. 법적 성격 326
Ⅳ. 주체 327
Ⅴ. 내용 327
Ⅵ. 효력 328
Ⅶ. 제한 및 한계 328
제2항 주거의 자유 329
Ⅰ. 의의 및 연혁 329
Ⅱ. 주체 329
Ⅲ. 내용 329
Ⅳ. 효력 330
Ⅴ. 제한과 한계 330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31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괄 331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331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3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338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및
한계 338
Ⅵ. 관련 판례 339
제4항 통신의 자유 341
Ⅰ. 통신의 자유의 개괄 341
Ⅱ. 통신의 자유의 주체 341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341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342
Ⅴ. 통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34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47
제1항 양심의 자유 347
Ⅰ. 양심의 자유의 개관 347
Ⅱ.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347
Ⅲ. 양심의 자유의 주체 347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348
Ⅴ. 양심의 자유의 효력 349
Ⅵ.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349
제2항 종교의 자유 353
Ⅰ. 개괄 353
Ⅱ. 종교의 자유의 주체 354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354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355
Ⅴ.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침해 355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58
Ⅰ. 언론·출판의 자유 개괄 358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35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359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359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369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369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37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0
Ⅰ. 집회의 자유 380
Ⅱ. 결사의 자유 38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2
Ⅰ. 학문의 자유 392
Ⅱ. 예술의 자유 397
Theme 04. 경제적 기본권 400
제1절 재산권 400
Ⅰ. 의의 400
Ⅱ. 주체 401
Ⅲ. 재산권의 범위 401
Ⅳ. 재산권의 보장의 내용 404
Ⅴ. 재산권의 제한 및 한계 405
Ⅵ. 관련헌재판례 40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423
Ⅰ. 의의 423
Ⅱ. 법적성격 424
Ⅲ. 주체 424
Ⅳ. 내용 425
Ⅴ. 효력 425
Ⅵ. 제한과 한계 425
Ⅶ. 관련판례 42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43
Ⅰ. 법적 근거 및 연혁 443
Ⅱ. 내용 443
Theme 05. 정치적 기본권 444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개괄 444
Ⅰ. 참정권의 의의 444
Ⅱ. 참정권의 기능 444
Ⅲ. 참정권의 종류 444
Ⅳ. 참정권의 법적 성격 444
Ⅴ. 참정권의 주체 445
제2절 직접참정권 445
Ⅰ. 국민소환권 445
Ⅱ. 국민발안권 445
Ⅲ. 국민투표권 446
제3절 간접참정권 448
Ⅰ. 선거권 448
Ⅱ. 공무담임권 448
Theme 06. 청구권적 기본권 45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456
Ⅰ. 의의 456
Ⅱ. 법적 성질 456
제2절 청원권 456
Ⅰ. 청원권 개괄 456
Ⅱ. 청원권의 주체 457
Ⅲ. 청원권의 내용 457
Ⅳ. 청원권의 제한 460
제3절 재판청구권 461
Ⅰ. 재판청구권 개괄 461
Ⅱ. 법적 성격 462
Ⅲ. 주체 462
Ⅳ. 내용 462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475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 476
Ⅶ. 기타 관련 판례 476
Ⅷ.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2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483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483
Ⅰ. 형사보상청구권 개괄 483
Ⅱ. 법적 성격 483
Ⅲ. 청구권자 483
Ⅳ. 내용 48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8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괄 48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89
Ⅲ. 국가배상청구의 주체 490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90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93
Ⅵ. 공무원 개인의 책임 494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96
Ⅷ. 다른 법률(민법)의 준용문제 496
Ⅸ.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개괄 500
Ⅱ. 법적 성격 500
Ⅲ. 주체 501
Ⅳ. 내용 501
Theme 07. 사회적 기본권 505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괄 505
Ⅰ. 의의 505
Ⅱ. 법적 성격 505
Ⅲ.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50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6
Ⅰ. 의의 506
Ⅱ. 주체 506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506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506
Ⅴ. 관련문제 507
Ⅵ. 기타 관련판례 50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2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12
Ⅰ. 의의와 법적 성격 512
Ⅱ. 내용 512
Ⅲ. 기타 관련판례 516
Ⅳ. 교육의 자유 518
제2항 교육제도 522
Ⅰ. 교육제도 법정주의 522
Ⅱ. 교원지위 법정주의 522
Ⅲ.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평생교육 진흥 524
제4절 근로의 권리 525
Ⅰ. 근로의 권리 개괄 525
Ⅱ. 주체 526
Ⅲ. 내용 527
제5절 근로3권 531
Ⅰ. 근로3권의 개괄 531
Ⅱ. 법적 성격 532
Ⅲ. 주체 532
Ⅳ. 내용 533
Ⅴ. 제한 537
제6절 환경권 541
Ⅰ. 환경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41
Ⅱ. 주체 542
Ⅲ. 환경보전 노력의무 542
Ⅳ. 효력 542
Ⅴ. 구제 542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43
제1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543
Ⅰ. 의의 543
Ⅱ. 내용 543
제2항 보건권 543
Ⅰ. 보건권 543
Ⅱ. 법적 성격 543
Ⅲ. 내용 544
Theme 08. 국민의 의무 545
Ⅰ. 고전적 의무 545
Ⅱ. 현대적 의무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