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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정글 노동법 2021
박용호이영욱 그림
삼일인포마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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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근로계약
001화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002화 승인받지 않은 야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는?
003화 근로시간 vs. 비 근로시간의 구분
004화 주중에 연차휴가로 쉰 주의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005화 근로기준법 적용은 직원 수 5명을 기준으로 나뉜다
006화 우리 회사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007화 임원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008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사람들도 근로자?
009화 관리·감독자와 일반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010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2년)에도 예외가 있다
011화 정년퇴직 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할까요?
012화 근로계약 vs. 위임(위탁·용역·프리랜서)계약 vs. 도급계약
013화 근로계약서에 빠져서는 안될 사항
014화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을까요?
015화 직원을 채용할 때 받아 두어야 할 입사서류
016화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
017화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018화 입사 확정 후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019화 최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PART 2 임금과 퇴직금
020화 새로 채용한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021화 월급을 매월 날짜를 바꿔가며 지급할 수 있나요?
022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자의 퇴직금과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023화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24화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025화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알아보기
026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27화 영업사원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028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029화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30화 매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031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나요?
032화 퇴직금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PART 3 근로시간
033화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034화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035화 지각 출근한 직원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 지급 여부
036화 당직·숙직·일직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37화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038화 연봉제인데 별도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039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계산
040화 한 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041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회사는?
042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043화 왜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044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둘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PART 4 휴일, 휴가, 휴직
045화 1년 만에 연차수당이 26개라고?
046화 중도퇴사자와 정산할 연차는 몇 개인가요?
047화 회계연도를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법
048화 연차휴가 소진 후 병가를 사용하는 인사규정에 대하여
049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렇게 하자
050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051화 업무 외 부상 및 병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2화 휴직 시 임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PART 5 사직과 해고
053화 사직에도 종류가 있다던데요?
054화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로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나요?
055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056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계약직 사용에서 주의할 점
057화 수습이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058화 출근 며칠 만에 무단 퇴직한 알바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59화 의무근로기간을 약정한 뒤 중도퇴사하면 위약금을 물기로 한 계약은 지켜야 할까요?
060화 불황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낼 때 주의할 사항
061화 위탁사업이 해지되면 담당 근로자들과 맺은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나요?
062화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만 재고용해도 될까요?
063화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를 따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064화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한다
065화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하나요?
066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진행하나요?
067화 도대체 정년퇴직일은 언제인가요?
068화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PART 6 기타 근로관계
069화 담당 업무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나요?
070화 교대제 근무제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71화 포괄산정임금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
072화 입·퇴사자의 4대 보험 ??리하기
073화 휴직자의 경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074화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075화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076화 정상적인 외주계약과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법
077화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예방해야 한다
078화 일하다 다치면 산재일까요?
079화 직원이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외에 따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080화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외에 자동차보험도 신청할 수 있나요?
081화 산재??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 되는지
082화 회사가 부도가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083화 소액체당금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084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 이렇게 대응하자
085화 업무시간 중간에 있는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PART 7 노사관계
086화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087화 사내에 조만간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088화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089화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90화 노조가 노동쟁의를 할 것인지 투표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091화 파업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092화 경영진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로 직장폐쇄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093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094화 노사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095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PART 8 기타
096화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해결하자
097화 하청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하나요?
098화 사업을 인수하면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099화 감염병으로 인해 순환 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의무
100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관련 지원금 정리

저자 소개 2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동아증권, 리젠트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에서 근무했다. 월간 신용사회 인사노무 칼럼, OKKY 노동법 칼럼을 연재했다. 현재 노무법인 조율 파트너 노무사로 재직중이다.

그림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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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변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시절부터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무렵인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시절부터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무렵인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각본상, 단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시작으로 약 15권의 책에 만화를 그렸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협신문’에 14년 넘게 매주 ‘변호사25시’라는 4컷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Best Creative Lawyer’를 꿈꾸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 www.leeyoungwook.com
유튜브 채널 : "법&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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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436쪽 | 786g | 153*224*30mm
ISBN13
9788959429752

출판사 리뷰

● 근로관계, 노사관계의 주요 내용을 8개 항목으로 구성

- 근로계약 (근로자성, 계약형식, 계약내용 등)
- 임금과 퇴직금 (통상/평균/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연)금 등)
- 근로시간 (근로시간 한도,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 등)
- 휴일·휴가·휴직 (연차휴가, 법정휴가, 병가, 산재휴가 등)
- 사직과 해고 (정년, 해고, 수습, 기간제 등)
- 기타 근로관계 (사회보험, 포괄임금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 노사관계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고용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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