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

유태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생명, 신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투자하고 또 지키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라고 생각한다.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이다. 요즘도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펼치면 세금 문제는 빠지지 않는 ‘빅뉴스’이다. 세금 교육을 통해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한다면 더욱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사고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이 정착되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더라도 모두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고,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하나를 살 때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정신이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세 행정 시스템이 없으면 납세자가 이를 믿고 따를 수 없듯이,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정하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이 19.1%에 머물러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9.1%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세하고 있다는 응답은 32.1%, 탈세행위를 적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국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은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국가와 사회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구성원인 국민의 정신이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도 결국 국민과 함께 우리사회 시스템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뿌리 깊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번에 발간하는 『똑똑한 세금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