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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숫자들

불공정한 숫자들

: 통계는 어떻게 부자의 편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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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340g | 145*210*20mm
ISBN13 9791157062300
ISBN10 1157062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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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례의 중심에는 권력, 불평등 그리고 집계 불이행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 누가, 무엇이 집계되고 집계되지 않을지에 대해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학자 윌리엄 브루스 캐머런(William Bruce Cameron)은 “집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집계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브루스의 이 말은 의심의 여지없이 맞지만, “집계되지 않는 많은 것이 중요하며, 중요한 많은 것이 집계되지 않는다”라는 말 역시 맞다.
---p.22

GDP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GDP는 수 많은 나라에서 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비난을 받는 것은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저소득 국가에서의 실패였다. 저소득 국가의 문제는 대부분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발생한다. GDP 추산이 경제의 형태가 변화할수록 시효성이 떨어지는 기초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더 부정확하게 된다는 뜻이다.
---p.36

개발 통계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면, 즉 기존 체제의 ‘강제적인 전복’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 혁명은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아무리 철저하고 의도가 좋다고 해도, 기술적인 해결 방법의 형태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 ‘혁명’은 실제로 혁명이어야 한다. 이 혁명은 기술적 난제들을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권력 구조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도전이어야 한다.
---p.78

인간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SDGs 같은 전 세계 차원 노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데이터에 결함이 계속 생기고 있다. 소외된 집단들이 집계되지 않거나 과소 집계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나마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집단들 대부분은 불균형으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개발의 데이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이런 불균형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 방법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p.115

IMF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외국인 직접 투자 중 거의 40%가 가짜다. 실제로 경제적인 실체가 전혀 없는 외국 법인들을 통과하는 액수는 12조 달러에 이른다. 크고 작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작은 조세 관할권들로부터 서류상으로 이뤄진다. 이런 투자의 많은 부분은 국내 투자로 위장한 우회 투자로, 조세나 규제를 회피하거나, 이해 충돌을 숨기거나, 외국인 투자자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p.133

불법 자금 흐름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영향들은 국가의 합법성과 행동 역량에 해를 끼쳐 인권 신장과 개발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불법 자금 흐름은 국가 수입을 감소시킨다. 역외 자산 미신고를 통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와 개인의 탈세로 인한 전 세계 국가들의 수입 손실은 해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손실 규모는 절대적인 액수로는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크지만, 수입 손실이 가장 절실하게 체감되는 것은 저소득 국가들에서다. 저소득 국가들의 수입 손실은 고소득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체 세수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p.164

지니 계수를 계속 사용한다면 불평등이 실제보다 적게 관찰될 것이고,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룬 다른 문제들은 바로 인식이 가능해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불평등 측정 지표의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이 다뤄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인다. 상황이 결국 집계 불이행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192

우리에게는 빚이 있다. 집계되지 않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빚이, 너무나 소외돼 통계에서조차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갚을 빚이 있다.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부당함과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용인한다는 뜻이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사람이 집계되게 만들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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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익숙한 것을 왜 의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탁월함이 돋보인다. 알렉스 코밤은 ‘통계가 무엇을 배제했는지’ 물으며 숫자의 문제를 숫자를 통해 증명한다. 필요한 것이 집계되지 않으면서 약자는 더 위험해지고, 부자는 더 강해지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저자의 망치가 묵직하다. 데이터를 합리성 자체라 여기며 드러난 통계가 모든 걸 온전히 실증한다고 윽박지르는 세상에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만들어낸 ‘유리한 숫자’에 현혹되어 탈세와 절세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은폐된 숫자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책의 울림이 커다랗게 번지기를 기대한다.
- 오찬호 (사회학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저자)
강남구의 한 갈비집 사장님은 조세도피처에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 한 건설사 사장님은 1년에 한두 번, 수십억 원어치 미술품을 딸집에 배달 시켜 증여세를 피했다. 한국도 이럴진대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부가 은닉되고 있을까. 부자들의 돈은 지금도 어딘가로 흘러가서 쌓이지만 숫자에 포착되지 않는다. 저자는 이 같은 돈을 ‘언머니’, 그 반대편에서 기초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언피플’이라고 부른다. 국가가 공인한 합법적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는지 역시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다면 《불공정한 숫자들》 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언머니와 언피플이 끝없이 증식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최경영 (KBS 기자, 《최경영의 최강시사》 진행자)
대다수 사람들은 숫자가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가 정책도 숫자를 근거로 결정된다. 하지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 숫자에 넣을 것인가’에 따라 그 객관적 세계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불공정한 숫자들》 은 국가가 다루는 숫자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고 부자들의 편에 서는지 알려준다. ‘선택적인 데이터’가 어떤 수단과 과정을 거쳐 특권과 배제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지 궁금하다면 반드시 이 책을 펼쳐보기 바란다.
- 김만권 (철학자, 《새로운 가난이 온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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