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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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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288g | 141*212*20mm
ISBN13 9788931022650
ISBN10 89310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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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법은 투쟁으로 생겨났다. 모든 중요한 법명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법적 권리는 그것이 국민의 것이든 개인의 것이든 간에, 언제나 그것을 주장하고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 p.37~38

최초의 포성이 아름다운 꿈을 깨뜨릴 때까지, 오랜 평화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믿음이 찬란하게 피어 있다. 노고 없이 평화를 누린 세대를 대신한 다른 세대가 나타나 전쟁이라는 고역으로 다시 평화의 세대를 찾아야 한다.
--- p.39

어떤 인간이나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할 때 취하는 태도는, 그의 품격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다.
--- p.87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인되면 법 일반이 침해되고 부인되며, 나의 권리가 방위되고 주장되고 회복되면 법 일반이 방위되고 주장되며 회복된다. 이를 통해 자기 권리를 위한 권리주체의 투쟁은 얼마나 큰 의의를 확보하는 것인가!
--- p.100

법의 미학적 아름다움은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권리가 투쟁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 p.150

노동이 없으면 재산이 없듯이, 투쟁이 없으면 법과 권리가 없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는 명제가 진실이듯이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발견하라”는 명제도 진실이다. 법과 권리가 투쟁의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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