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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7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4쪽 | 308g | 138*208*20mm |
| ISBN13 | 9791156334774 |
| ISBN10 | 1156334772 |
10대를 위한 정치를 바꾼 결정적 질문
10대를 위한 결정적 질문-04이동
박미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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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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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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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16,0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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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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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실은 1980년 당시 국가에 반역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었음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선례로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 p.37
5·18 민주화 운동은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까지 포함해 그동안 만들어진 방대한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p.38
박정희 역시 이승만처럼 개헌 또 개헌으로 입맛대로 헌법을 바꾸며 18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인 개헌이 바로 ‘3선 개헌’과 ‘유신헌법’입니다.--- p.53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치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활동이 한창인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행해집니다. 그 결과 뜻밖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 집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정치가 믿음직하지 않을 때 국민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제동을 걸고 견제하기 위함이지요. --- p.60~61
안보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안보를 이유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본 세력들은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유리해서, 또는 내부 세력의 결집을 위해 일부러 안보 이슈를 키웁니다.--- p.80~81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대립해 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평화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p.91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 사망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 업체는 물론이고,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p. 104
청소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중략) 먼저 어른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청소년 노동 상담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합니다. _결정적 질문 4, 117쪽
대화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타협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 p. 133
2019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어른들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됩니다.--- p. 143
오늘날의 복지는 빈민 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p.156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복지를 베푸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 수준 등 기준을 두어 복지 대상을 가려 혜택을 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 p.166
청년 세대는 그동안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면 좋을지 좀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p.183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큰 소리가 나고서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처절하게 호소해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편함이 미쳐야 우리는 비로소 사회 한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의 변화는 참으로 더디게 일어납니다. 당사자에게는 긴급한 일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연대하면 비로소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까지 포함해 그동안 만들어진 방대한 기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p.38
박정희 역시 이승만처럼 개헌 또 개헌으로 입맛대로 헌법을 바꾸며 18년 동안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실시한 대표적인 개헌이 바로 ‘3선 개헌’과 ‘유신헌법’입니다.--- p.53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치러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활동이 한창인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행해집니다. 그 결과 뜻밖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 집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정치가 믿음직하지 않을 때 국민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제동을 걸고 견제하기 위함이지요. --- p.60~61
안보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안보를 이유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본 세력들은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유리해서, 또는 내부 세력의 결집을 위해 일부러 안보 이슈를 키웁니다.--- p.80~81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대립해 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평화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p.91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부상, 사망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청 업체는 물론이고,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p. 104
청소년 노동자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중략) 먼저 어른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청소년 노동 상담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합니다. _결정적 질문 4, 117쪽
대화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타협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 p. 133
2019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어른들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기대됩니다.--- p. 143
오늘날의 복지는 빈민 구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p.156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복지를 베푸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 수준 등 기준을 두어 복지 대상을 가려 혜택을 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 p.166
청년 세대는 그동안 기회와 과정에서의 공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면 좋을지 좀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p.183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큰 소리가 나고서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처절하게 호소해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편함이 미쳐야 우리는 비로소 사회 한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의 변화는 참으로 더디게 일어납니다. 당사자에게는 긴급한 일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연대하면 비로소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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