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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424g | 138*205*17mm |
| ISBN13 | 9791198026088 |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론
남기업,이진수,채은동 저
|
이상북스
|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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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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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필수재이며, 대체 불가능하고, 상대적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나 AI 시대나 중요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과거나 오늘이나 토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고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 p.28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말은 철저히 ‘사회적 관점’의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행위,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알아보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각하는 행위, 코인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p.44-45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건물 관리, 즉 내부 변수가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와 경제 분위기, 즉 외부 변수가 좌우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파트 건물 상태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만든 가치, 즉 불로소득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과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서 서명도 하고 바쁜 와중에 관공서까지 찾아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리엔 무관심한 것입니다.
--- p.52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개인보다 더 왕성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토지 불로소득 추구는 백해무익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관점이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 둘 간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개별 기업에게 토지 투기는 리스크는 낮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순매입 비율이 다른 나라의 9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 p.62
토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할 필요를 줄입니다. 매매차익을 줄여주니까요. 매매차익이 발생한 후에 환수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토지보유세 강화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후퇴를 막기 위해 세수 전액을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해주었지만, 즉 후퇴 시에 시군구가 반대하도록 장치를 두었지만 아쉽게도 후퇴할 당시 시군구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 p.97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부입니다. AI와 로봇도 공유부의 성격이 강하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고 AI와 로봇은 ‘인공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이란의 경우처럼 기본소득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와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경제 효율도 올라갑니다.
--- p.205-206
토지, 나아가 천연물 기반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p.28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란 말은 철저히 ‘사회적 관점’의 용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는 행위,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을 알아보는 행위, 채권을 구매했다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각하는 행위, 코인을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개인적 관점에선 ‘노력’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p.44-45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건물 관리, 즉 내부 변수가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와 경제 분위기, 즉 외부 변수가 좌우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파트 건물 상태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만든 가치, 즉 불로소득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파트 주변에 전철역과 도로나 공원을 설치하는 일에는 모두가 나서서 서명도 하고 바쁜 와중에 관공서까지 찾아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작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비리엔 무관심한 것입니다.
--- p.52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렇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개인보다 더 왕성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토지 불로소득 추구는 백해무익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관점이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 둘 간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개별 기업에게 토지 투기는 리스크는 낮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투자’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순매입 비율이 다른 나라의 9배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 p.62
토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환수할 필요를 줄입니다. 매매차익을 줄여주니까요. 매매차익이 발생한 후에 환수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토지보유세 강화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후퇴를 막기 위해 세수 전액을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 분배해주었지만, 즉 후퇴 시에 시군구가 반대하도록 장치를 두었지만 아쉽게도 후퇴할 당시 시군구의 저항은 없었습니다.
--- p.97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부입니다. AI와 로봇도 공유부의 성격이 강하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고 AI와 로봇은 ‘인공적 공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으면 이란의 경우처럼 기본소득의 재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지와 자본으로 인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경제 효율도 올라갑니다.
--- p.205-206
토지, 나아가 천연물 기반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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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배당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여서 인구 소멸과 지대 추구로 쇠망해가는 우리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 토지 공유부 사상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은 그 자체로 자본이고 그걸 독점하는 자와 세력은 지배자가 된다. 토지독점을 막고 토지가 기본소득이 되며 생태계의 보호까지 염두에 둔 ‘신의 한 수’가 여기에 있다.
-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을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이들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묻는다. 토지배당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나아가 토지배당제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인 토지 독과점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인간성-전문성-대중성을 모두 갖춘 책이다. 토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와 효과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했다.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부분을 읽으면서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사회,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 건강한 나라를 꿈꾸는 모든 시민에게 일독을 권한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 책은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 아닌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국민 모두의 안정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핍진하게 좇는다. 토지배당제야말로 제2의 토지개혁임을 철학과 정책을 가로지르는 성실한 언어로 설득한다.
- 용혜인 (제21대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 이 책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담겼다.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경제기본권 보장을 통해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성장의 문이 열릴 것이다.
- 이재명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은 사회소득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고, 모든 사회의 기초 유산인 토지세는 사회소득의 출발점이라는 저자들의 문제 인식은 사회과학 이전의 상식이다.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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